*우리팀의 생각

우리 팀은 풍력에 연관된 단체들을 저희들은 크게 정부, 기업, 주민으로 보고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 주민들의 찬반으로 보고있다. 이 세가지를 모두 건드리자니 범위는 큰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고, 서로 얽혀있는 거 같아서 우리 팀은 범위를 좁혀서 정부와 주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처음에 우리는 기업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효율이 많이 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론티어를 하면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의 기술력 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1.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나 정책 쪽에 대한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들을 보면,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법 때문에 우리나라 풍력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인허가 받는 것이 매우 복잡한 부분도 법재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또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법 때문에도 풍력이 더디게 발전된다고도 생각하는 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라 생각한다. 기업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주민들끼리의 갈등에 있어서 중간에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이 싸우는 사람들만 있으니 서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 주민들이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소음이나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데 실제로 소음이 별로 나지 않고 새들도 죽지 않는 데 그러한 이유들로 반대를 하는 지에 대해 얘기해보았다. 결론으로 나온 것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보거나 아니면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소음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풍력발전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다.

*유레카팀

유레카 팀은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process룰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문제점을 발견됐을 때 보안해 나가면서 여러 사항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대략적인 방향성이 우리와 굉장히 잘 맞고 비슷했기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았는데, 우리 에너지새로봄은 여러 곳에 문제점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레카 팀은 문제점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차이점을 느꼈고,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더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레카 팀은 서 남해 쪽 개발 중인 곳을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있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이란 것이 효과가 있는 지를 판단하려 하며 우리 에너지새로봄팀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기에 이에 공감하였다.

*우악팀

 우악팀과 솔루션도출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우악팀에서는 처음에 군산 풍력발전단지를 가서 기존 풍력발전 단지랑 새로 건설될 풍력단지를 비교하고, 풍량 자원을 측정하고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4박 5일 계획이랑 최종 솔루션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팀 우악팀의 솔루션 방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우악팀은 첫째 '시나리오 솔루션’처럼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보자는 솔루션 방향이 제시되었고 둘째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봐서 현재 풍력발전소의 이격거리를 살펴보고, 풍력발전소가 들어 올만한 입지에 저희가 만든 가상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해서 입지계획 세워보는 솔루션 방향이 제시되었고 셋째 육상 풍력에서 소음과 환경 파괴가 주요한 갈등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속 풍력 발전’으로 2가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솔루션 방향 아이디어가 나왔다.

*친필사인

 우리 팀은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 강의들을 듣고 기업, 정부, 시민 이 세 가지 기관들이 각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기관의 문제점을 모두 다루기에는 어 중간할 것 같아서 정부와 시민을 묶어서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친필사인 팀은 3가지 기관이라면 기업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주민동의를 구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문제를 말하는 건지,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계획마련과 제3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은 보상에 눈이 먼 그런 문제인지 다시 물어보았다.

그래서 우리 팀은 그중 정부와 시민에 집중해서 솔루션을 낸다고 했다. 그러자 친필사인 팀은 정부와 시민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의 제대로 된 계획마련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개편, 제3자 중재자 역할과 시민들에게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 같은데, 기업은 왜 빼는지 반문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기업과 정부 시민 모두 조사하고 각 기관마다 해야 할 솔루션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팀은 판단한 것 같아 정부와 시민 쪽을 깊게 들어가서 솔루션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필사인 팀은 우리 팀에게 개발초기부터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계획입지제도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등 한번 에 처리하는 덴마크의 원스톱 숍 모델로 가는 건지 물어보았다. 우리 팀은 사실 개발에 주된 원인이 절차나 법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시민과 정부가 주된 솔루션도출을 하려고 하였고 예를 들어 워크샵 등이 있는 것이 맞다 고 했다. 친필사인 팀에서도 확실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발 초기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덴마크처럼 20%이상 주민에게 지분을 주는 등 이러한 계획입지제도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나리오 워크샵과 덴마크의 원스톱 숍, 에너지청 등 있는데, 계획입지제도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 또한 덴마크의 제도와는 다르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솔루션인 것 같아 친필사인 팀 역시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절차나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제도로 시민들 역시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생

법 개정에 관한 에너지새로봄 팀의 생각과 동의한다. 특히 기존 풍력사업을 하던 사업자임에도 다시 처음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략되어도 된다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가동하면서도 연구 할 수 있는 환경평가 등의 요소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사업 중에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저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다만, 법적으로 건들 여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역할을 규정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언론에 관해서는 가짜 뉴스가 정치권에서 생성되고 언론에서 생성되고 결국엔 민간에게도 돌아가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게 그 역할을 위임을 하고 언론의 정보를 신뢰한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팀은 가짜뉴스는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여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제주도에 방문하였던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공통점은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갈등해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과정이나 정부의 역할이 제주도라는 특성화된 지자체에서도 미미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강연을 듣고 이장님도 직접 만나고 하니 제주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바뀌었다면 좋겠다. 먼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간의 대화의 장을 열면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2. 소통의 시점을 계획이 다 완성 되서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가며 계획단계부터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바람기억

 바람기억 팀에서는 정부 규제랑 법에 대한 접근이 좋으며,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반대를 줄일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를 고안하고 시민들과 지역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바람기억 팀에서는 관계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사업자와 지자체, 정부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속적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솔루션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이에 우리 팀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중앙정부는 탈 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과 주민의 갈등 문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를 방문해서 중앙정부간의 소통과 탈 원전 정책을 지자체에서 노력한 부분을 조사해 보는 솔루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