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휘바휘바] 영덕에서 3일차,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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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휘바휘바]영덕에서 3일차,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팀은 에너지전환사업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주민들이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문제 중 하나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의 부족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기위해 풍력발전 추가설치예정지인 영덕으로 왔다.

 영덕에서 맞는 3일차 아침, 우리는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와의 인터뷰를 위해 달산면으로 향했다. 농성장은 달산면의 옥계계곡 앞에 작게 마련되어있었는데, 그 앞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워 위원회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산천을 구경했다. 

 

36.382452273355, 129.30127714041

 

[반대대책위원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많은 인원의 반대대책위원회분들이 우리의 인터뷰요청에 참여해주셨다.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대책위원회의 회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우리팀의 소개를 한 후,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주신 '영덕풍력발전1,2단지의 현안' 목록을 함께 보면서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회장님은 반대대책위원회가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들을  '영덕풍력발전1,2단지의 현안' 이라며 종이 한장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팀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놀라웠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다. 목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현안들은 다음(굵은글씨)과 같다.

 

 

<영덕풍력발전 1,2단지 현안>

*우리 팀의 의견이 아닌 반대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정리한 글이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1.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허가절차(순서)가 잘못 된 것. 먼저 환경성검토 및 주민수용성의 협의를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발전)허가를 해야한다.

 풍력발전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허가를 무분별 내고있고 이로인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영덕군내에서만 실제로 GS풍력을 제외하고 수많은 사업체들이 풍력발전을 시작하기위해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발전기 250기가 넘는다. 산업통상부는 대체 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않고, 환경성검토 또한 하지않고 무슨 기준으로 전기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인가? 국가에서 입지선정 및 사업개발허가를 낸 후, 사업체를 모집하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아닌가? '댐'을 건설하는 절차처럼 진행하여야한다.

 

 우리팀은 GS풍력 이외에도 많은 사업체들이 영덕 지역의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에 놀랐다.

 

2. 풍력발전의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여 정부차원에서 주민피해보상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풍력발전기 이격기준을 마련해두었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사업체는 별로 없으며, 정부는 사업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있다고 주장하셨다. 국가는 '댐'을 건설 할 때에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은 이주를 시켜주고,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변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보상및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댐'을 짓는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책임 및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하셨다.

 

3. 풍력발전 수익은 전액 사업자의 몫으로 가고 피해는 주민만 보게 되는데. 수익의 지분을 피해지역 주민의 배분으로 하여야 한다.(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유지분)

 어떤 발전소던 간에 결국 발전소는 사업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소의 발전수익을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다. 영덕도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한다고 하셨다.

 

4. 달산면 전체인구 약 1200명, 남정면과 강구면 350명, 합 1500명 중 풍력설치 지역과 가까운 거리인 2KM 이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95%에 달한다.  이로인해 주민건강 및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축산업(한우18농가-1,000두), 양봉50호(약 5,000여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풍력기 설치 주능선은 송이버섯의 군락지로써 연간 수익인 수십억원이 평생 사라지게된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면, 수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내에서 살아가게되지만, 사업체들은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단지 사업과정에서 훼손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만 할뿐,  주민들의 피해우려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길 바라셨다.

 

5. 업자의 횡포 :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협약서에 응하지 않은 주민은 고소고발과 협박을 일삼고 대화자체를 하지 않으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

 사업체는 마을에 설명회 목적으로 단 한차례 방문 후, 두번째 방문때에 협약서에 주민들의 찬성 인장을 받아갔다고 하셨다. 한번의 설명회로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및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금으로 회유하여 찬성 인장을 받아갔다고 하셨다.

 

6. 설치예정인 풍력기는 신형인 초대형풍력기가 설치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창포리에 완공되어있는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기 한 대는 1.65MW라고 한다. 1일차 인터뷰결과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 피해를 못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피해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1.65MW의 풍력기도 입장이 갈라서는 마당에 4MW의 신형 풍력기가 산골짜기에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창포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셨다. 모두가 우려하는 피해는 정부도, 사업체도 해결은 물론, 고려조차하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찬성을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7.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풍력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에 있어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신재생이라는 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도심지역사람들 대신에 희생을 하게 되는데, 희생의 댓가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


[ 반대대책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두시간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팀은 수원에 돌아가서 현장탐방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오늘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몇차례의 회의를 더 잔행한 후 솔루션 도출에 다가 갈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 회장님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주신 현안들은 정말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고, 우리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체와 주민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여러 가지 존재했고, 우리도 정부의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내일이면 영덕을 떠나지만,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영덕의 사례에만 갇히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볼 것이다. 

[ 우연히 만나게 된, 송이버섯 채취인 ]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위원님 중 한 위원님이 송이채취를 하고 계셔서 송이채취하는 산에 가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이버섯이 보통 산의 어느 위치에서 자라며, 풍력발전기가 산 정상에 들어서게 되면 그 송이버섯들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질문했는데송이버섯이 자라는 산에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주셔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송이버섯 산으로 함께 향했다. 예상치 못한 현장답사 기회가 생긴 것이다!

 

차를 타고 작게 나있는 도로를 따라 한참동안 산을 올라갔다. 우리는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감탄을 내뱉었다. 산 높은 곳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 중간 중간 내려서 송이버섯이 실제로 많이 자라나는 곳을 들어가 보았다. 송이버섯은 너무 적게 살지도,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살지도 않은 소나무의 뿌리 끝에서 자라난다고 한다. 소나무에 기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거나 너무 키가 크면 송이버섯이 잘 안자란다고 한다. 그리고 습도나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더 잘 자란다고 한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송이버섯은 실제로 산에 포장도로가 들어서면, 그 주위에서 자라던 송이버섯도 이후엔 자라지 않는 것을 위원님은 목격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산 깊은 곳에 있는 본인의 마을로 연결해주는 포장도로가 작게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송이버섯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사라지게 될지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증명해줄 단서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교수나 연구원들도 이에 대해 연구하려 하지 않고 다들 피하기만 한다며 위원님은 탄식하셨다. 사업자들은 송이버섯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송이에 대한 피해를 증명해 줄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

 영덕에서의 3일간, 우리가 계획해 두었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우리는 영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반대대책위원회분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원회분들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원회의 생각과 입장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것은 정말로 좋지만, 이는 우리 반대대책위의 입장이고 당신 학생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