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

계획입지제도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계획입지제도 안에서 부지 공급 과정 중에 마을공모형을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서민현 과장님은 계획입지제도가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어야하고 지역 주체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주셨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법령 단계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지만 가장 수용성을 높이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다른 사기업들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례설명을 해주셨다. 서남해 해상풍력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및 이익 공유 방안 설명회를 수 십 번 개최하였는데 반대 주민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실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두는 언론의 프레임이고, 우리는 대형 공공기관이 주민들 몰래 해상풍력을 세우고 이익을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이 되는지 생각하고 뉴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관하며 사업수행자들은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여 20년 가까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급에만 치우쳐 있었지 성숙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성숙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계획입지가 꼭 필요하고 지자체가 나서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해 대규모 용량의 초기 성공 모델이 나와야할 것 같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환경훼손과 관련해 정부부처 내에서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셨다.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만을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으로 인해 일어날 환경훼손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산업부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만이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이나 국가공익, 지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 이 모든 것이 환경의 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환경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즉, 자연뿐만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우리가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걱정해야할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당장 눈앞에 있는 주민수용성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위한 발걸음>

우리는 계획입지제도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듣고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갔다. 요기요팀도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이란 보고서를 보고 생긴 의문점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정성삼연구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정성삼연구원님은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입지제도와 경매 제도를 같이 진행해야한다고 하였다. 경매제도는 시장의 논리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더 이성적인 방식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풍력발전의 보급이 태양광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 부작용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될 예정인 계획입지제도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도 아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경매 제도를 함께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된 태양광을 중심으로 경매 제도를 시범시행하여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풍력발전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부작용과 문제점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유토피아이다. 즉, 제도로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완벽히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성적 보조 장치가 되어야한다.

<보다 폭넓은 시야를 위한 다른 방향의 만남>

일정을 마치고 다른 시각과 주제로 현장탐방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팀을 만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통해서 경주에 있던 ‘Wuac’팀과 만나게 되어 그동안 현장탐방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Wuac’팀은 인식의 개선을 위해 솔루션으로 교육 분야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에 알맞은 현장탐방계획을 수립했다. 1, 2일차는 한국에너지 공단을 방문해 정나래 대리님과 우지호 주임님을 만나 뵈었고, 3일차에 선덕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임영선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하였으며, 4일차에는 마을 주민 방문 인터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까지의 탐방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많은 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팀 내에서 생각한 교육의 내용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에너지교육 내용과는 다른 것을 관찰하였다.

- 탈고 이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