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유레카] 의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극대화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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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목적
영광풍력발전과 영광군청을 방문하여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발전사업과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듣고 이를 기존의 의견들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영광군은 상대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점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내용

  우리는 첫날 고창 주민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풍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영광군을 방문하여 서남해 지역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이 발전사와 주민 간 갈등을 넘어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영광풍력발전

  출발하기 전, 우리는 영광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준비했던 질문들을 검토해보면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값진 경험을 풍부하게 쌓자고 다짐했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영광풍력발전의 국중양 대표님이었다. 처음에는 대표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긴장을 하기도 했고 대표님께서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그동안 풍력발전에 대해 생각하셨던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잘 알려주셨고 우리도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처음의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접할 수 있었다. 처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표님 주변에는 풍력 발전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들은 풍력 발전의 깊은 부분을 탐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때문에, 그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기존에 있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급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포럼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이 정부의 관심 부족과 이익 공유의 세부사항과 연구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진행 절차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풍력 발전 과정에서 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짧은 시간동안만 참여하고 자리에 벗어나서 회의에 거의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없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마저 없어서 풍력 사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의 사례가 주민 합의라는 귀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과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았다. 영광군청의 도움과 유리한 지리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바로바로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는 인터뷰 이후, 이런 태도가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다음으로 계마어촌계 계장님과 만나려 했지만 아쉽게 취소된 이후,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박용호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자체 관계자와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지자체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자체가 발전사와 주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팀장님과 만나게 되었다. 팀장님께서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약 1달 정도여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주시려고 노력해주셔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었다. 인터뷰는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특성, 독립적인 기구 설립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된 얘기는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약화와 객관성을 갖추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구나 부서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에는 주민들이 지자체를 통한 정보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자체도 세부 사업 내용에 관한 허가권을 갖고 이해관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사업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과 발전사의 의견들을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 3의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견을 심화시켜 그동안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영광풍력발전인터뷰

2번의 인터뷰를 마무리한 후, 우리는 회의 시간을 가져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발전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풍력 발전 전담 기관의 필요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태도에 관한 의견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후에는 부안군을 새롭게 방문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확인하면서 둘째 날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35.245986875191, 126.34487060641

35.277100159884, 126.5120867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