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일차 - 첫 번째 활동, TWYCC 대만 청년단체

대만의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TWYCC 와의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만의 풍력 발전의 설치 속도가 급진적인 이유는 대만 정부의 2025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여러 문제들을 피해가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만에서도 한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풍력 터빈 설치로 인한 소음, 새의 죽음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고통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청년프론티어 1기 바람에서 여름방학동안 활동을 하며 한국의 에너지 교육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탐구해보았다. 에너지 교육은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육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나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대만 대학생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브레스(대만 학생)는 “대만의 에너지 교육은 미비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에너지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만의 학생 역시 에너지 교육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대만 2일차 – 두 번째 활동, 대만 행정원 린즈룬 부국장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린즈룬 부국장님과의 만남에서는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대만이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후쿠시만 원전 사고’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일본 내 사고의 여파가 컸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전에 집중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만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정당의 의견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민진당과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만 원전 사고를 본 후 NPP1의 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가동중지에 대한 생각은 민진당과 국민당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NPP4 4번째 부지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진당(2019-2020 현 집권당)은 완전 폐쇄를 주장하였고, 국민당은 일시적인 폐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폐쇄 상태의 NPP4를 완공할 수 없다고 린즈룬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NPP4의 1호기는 90%, 2호기는 70%의 완성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부품 생산이 끊겨 부품을 조달할 수 없어 완성률에 이어 완공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완공을 위해 이전 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 추가적으로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이 60억 달러가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120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린즈룬 부국장님께서는 이 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만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시작점과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비용적인 해석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토지, 농업 등 다양한 부서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 부처들을 조정할 통합 관리처를 세웠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였습니다. 발전, 수송, 배전, 판매를 자유로 풀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만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반적이고 범국가적인 틀을 짜면서 점진적으로 2025 정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실행단계에서는 부족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용량자체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과 함께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바꾸며 재생에너지가 자력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 2일차 – 세 번째 활동, Wind Turbines Promotion

풍력 단지 단일 창구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따로 대만에 적합한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만의 상황과 유사한 영국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만들었다고 한다. 영국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이 대만에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영국과 대만의 지리적 요건이 비슷하기에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만의 풍력 발전 건설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이와 같이 따라와야 할 제도와 법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만만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다른 국가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만 자체적으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 산업이 더디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입니다. 대만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 피해에 대해서 주민과 정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업 피해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과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가 역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만 2일차 – 네 번째 활동,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Taiwan

풍력에너지와 여러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계획하는 투자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CIP는 fund management 회사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보통 20년 후에 수익이 창출 되는데 이 형태가 Fund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잘 어울린다고 하였습니다. 관계자분의 말이 아주 독특한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끌어나가기 보다 민간의 투자와 민간 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하면서 성장의 폭을 늘려감이 어떨까 감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CIP는 보험 회사, 대만 기업, 해외 기업 등과 조인트 벤쳐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발표 예정입니다. 대만 내의 원활한 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CIP도 건설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인 인재 육성을 위해 DTU에서 만든 수업체계를 대만 대학에 적용하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대만 현지인들을 CIP 덴마크에서 직접 교육시키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IP의 자본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에는80억 달러가 적은 방식이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전체 자금의 4분의 3은 빛으로 충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반(WTO의 국제법을 피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운이 좋으며, 시기가 적절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지 국민의 인재육성과 현지 부품 생산을 강제할 수 없는 WTO 국가들과 달리 에너지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자국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대만 3일차 – 다섯 번째 활동, 홍선한 국회의원

대만 안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정당간의 의견 차이와 국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에너지와 관련한 키워드는 원자력발전이었습니다. 민진당과 환경운동단체가 합심하여 원자력 발전 반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당은 가부장적 태도로 민진당이 주장하는 의견을 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완 총통은 2016년 2025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 대만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만에서 RE Back의 가능성을 보고 대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홍선환 국회의원님께서는 2년마다 시행하는 국민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국민투표의 상정 기준이 많이 낮아져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긴 했지만 2년마다 국민투표로 인해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3일차 – 여섯 번째 활동, TaiPower

TaiPower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드 기술 역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의 슈퍼그리드가 이미 설계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어느 국가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력 발전 건설에 202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5.7GW 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과 옥상 태양광에 대해 언급하며 시범 중에 있고, 많이 늘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계획에는 태양광옥상 100만개, 모든 국민의 옥상을 태양광으로 만든다는 2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만 내의 태양광에너지를 예측하고 있지만 측정값과의 오차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슈퍼그리드 등 그리드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드 기술의 실질적인 실행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4일차 – 일곱 번째 활동, Fomosa 1

Fomosa 1의 관계자 분들은 풍력발전기의 타워 건설 과정과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방법등 자신들이 진행했던 Fomosa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진 자료와 설명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만의 풍력발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관계자께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업과 주민들과의 갈등 중재를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실 관게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민과의 갈등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 것 같고, 이에 정부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유사한 것 같습니다.

대만 4일차 – 여덟 번째 활동, CS WIND

타이중항에 위치하고 있는 CS WIND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CS WIND에서는 밴딩, 웰딩, 블래스팅 작업 등 풍력 발전기의 타워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풍력 발전기의 타워를 제작하는 업체는 CS WIND가 유일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국가마다 상황에 알맞게 풍력 발전 설계 및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 CS WIND에서는 직경이 7m인 타워가 제작 가능하도록 공장 내부를 설계를 하였고, 현재는 직경 2.5m의 발전 타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대만 내 시장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CS WIND에서는 타워뿐 아니라 너셀에 대한 생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주어 풍력 발전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중공업 상황을 보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2025년까지 대만 정부의 생각처럼 쉽게 풍력 발전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CS WIND는 생산 업체이며 설계는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풍향을 시뮬레이션하여 3D 모델링을 통해 블레이드가 설계된다고 합니다. 특히 태풍이 잦은 대만에서는 이에 따라 블레이드의 설계를 바꾸고, 잦은 지진으로 타워의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CS WIND에서는 숙련도에 따라 생산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 현지인들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교육을 시킨 후 대만에서 생산을 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생산 기업에서 대만에서의 풍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활동들을 보았습니다. 대만 시장에 뛰어든 우리나라 기업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대만 5일차 – 아홉 번째 활동, 대만 시민  단체 및  환경 단체

대만 국립대의 환경 교육 커리큘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도 학생 교과서에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으며 이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경쟁 대회를 열어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고등학생 14명을 뽑아 미국 샌디에고의 환경 보호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교육과 에너지 교육은 비슷한 부분을 가지지만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이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환경 교육은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환경 교육까지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청년 프론티어 1기 바람 활동을 마치며...

강원도 평창과 제주도, 울산, 경주 등을 거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에너지 교육의 부족에 대해 공부하고 솔루션을 생각한 단원으로서 이번 대만 현장 답사는 이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도 우리와 같이 주민 갈등 문제, 에너지 기술 자립화의 어려움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에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학생 역시 에너지 교육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 문제에 공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대만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알맞게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청년 프론티어가 가지는 문제 의식과 해결 방향은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