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가 참여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계획을 실천하고자 에너지전환에 많은 노력 하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아쉽다. 지난여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제로 얽히고 얽힌 상황이며 이에 대해 비교적 에너지전환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대만을 찾아 에너지전환이 원활했던 이유를 알고자 방문했다.

 

방문지/방문자 정보

 

대만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담당 부국장과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엮임 린즈룬 박사, 에너지부, TaiPower(대만전력공사), 홍선한 국회의원, CS Wind, CIP, 대만 청년 NGO 등을 만나며 대만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있었다.

 

에너지전환 원활했다고 생각했던 점들

 

1. 대만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의 기술이 없어, 원전을 짓게 된다면 수입해야 하며 건설 기간은 7년 비용은 무려 한화 4조원이라는 금액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큰 금액을 들여 짓더라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Overhaul) 또한 기술력이 없다면 해외업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 시장은 과거에는 설치였다면 앞으로 아름다운 퇴장인 해체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건설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 최소 4조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며 원전을 지어야 하는가?” 에 대해 많은 국민에게 질문한다면 “건설해야 한다”는 답변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2.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 발전원 중 하나인 풍력발전을 하고자 따로 조직을 만들어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범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제 3자가 없으며 00부서는 산하기관을 통해 풍력발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백서를 만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아직 우리는 중앙부처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전환은 더욱더 멀어만 보인다.

 

3. 대만은 에너지에 관해 경제언론들을 교육하고 이해시킨 후, 경제 분야 종사자도 관심이 생기게 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의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권리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에너지에 관한 기사는 근거가 없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거짓 기사들은 많은 국민에게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생각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적으로 이행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에너지는 연예와 같은 감성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기보다는 근거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담는 게 오히려 더 옳은 방법인 것을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이해시켰으면 한다.

 

의문점

 

• 탐방을 하며 많은 관계자를 만났지만, 정치와 연관된 사람들은 항상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대만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문점이 생겼다. 2021년 NPP4#1,2호기 운전을 놓고 투표를 하는데, 진실은 1,2호기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부품이 단종된 상태에서 완성률 90%, 70%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어쩌면 대만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기는 놓치지 않았나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 앞으로 2025년까지 발전원의 비율을 LNG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좋지만 실현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이해관계자가 LNG의 발전원이 급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늘어나는 LNG 수요량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이라 해결방법은 모색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건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부응하고자 급하게 에너지전환을 하며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 여러 의문점이 있어 대만이 성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경제부 산하 언론팀을 만들고, 가짜뉴스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기저발전(Base-load generator)이라는 단어를 없애며, 혁신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에너지전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에는 재생에너지의 갈등의 원인이 지역주민의 정보의 부재라는 이야기로 단정 짓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찬성해도 국민이기에 둘 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립적인 태도보다는 목표에 대해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여건 조성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재생에너지사업을 키워 해외에 수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