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우리나라는 현재 24 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 기가 신규 건설 중입니다.

12 기의 원전은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 울산 ,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주지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 저장중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부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포럼])에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와 함께 각 정당에 질의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정책 제안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포럼]
admin : 2020-03-11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상충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위원이므로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 파악과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전안전 업무의 방향은 사무처가 정하며 원자력진흥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상임위원으로 위상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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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중
- 또한,‘19.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기제시 하였음
- 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일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KINS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동의함(관련 정부 법안 제출되어 있음)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포럼]
admin : 2020-03-11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원전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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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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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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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포럼]
admin : 2020-03-1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은 원전확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안전성이 뒷전이었던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처분장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핵폐기물을 회수한다는 ‘회수 가능성’의 원칙(국제기구에서도 권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액·기체 폐기물 분석오류 시 검증 없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2014년 8월 한빛 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하므로 현행 관리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독기관 통보확인이 아닌 불시 점검 수행으로 전환하여 현장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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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포럼]
admin : 2020-03-11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10여 기의 원전이 집중되어 있어, 다수 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며, 다중 호기 사고에 대비하여 실제 부지의 특성과 기상을 고려한 방사능 이동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대응 및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재계획은 방사능누출 시 전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설계기준 사고가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어 전원상실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심 손상 진행 파악 등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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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추진 중인 정책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포럼]
admin : 2020-03-11

신고리 5, 6호기 부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간 안정화 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 4기의 매우 젊은 지층으로 언제 단층운동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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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추진 중인 정책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포럼]
admin : 2020-03-11

원전은 운전 연수 증가에 따른 경년열화 및 마모에 의해 발행되는 불일치보고서(NCR : Non Conformance Report)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 시에 품질확보를 위한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인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이동형 발전차 호기당 1대 확보는 물론 원전 내 방폭설비 개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유효한 기술기준이 강화되지 않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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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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