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이미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이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