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큰 발전기가 특정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달리 전국에 다수의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건설되다 보니 그에 맞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필요합니다(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1.7%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백만 개가 넘고 약 16년 만에 118기가와트의 설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제도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전력수요 반응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유럽 등은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와 달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에 적합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