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은 10월 24일(목) 오전 10:00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5, E2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하여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ㅇ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발표 및 토론자로 국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을 초대하였다.

□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도전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향후 과제로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되었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제안하였다.

ㅇ 한양대학교 강영진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하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수용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의 구조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럽의 주요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 당시의 갈등 형태는 부안이나, 밀양에서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대규모 집중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중 태양광의 경우 2018년도에 560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 상반기 현재 18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수준이며, 반대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95%에 이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되었다.

- 해외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을 위한 One-Stop Shop과 같은 지원, 중립적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제 등을 제안하였다.

-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참여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ㅇ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의 Kåberger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 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 특히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들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음을 소개했다. 특히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 보다 많아졌다.

- 풍력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여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 특히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대전광역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전국 2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하였으며, 지역 주민과의 면밀한 협력·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SK E&S의 차태병 전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보완을 언급하였으며,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 동서발전의 안희원 처장은 경제적 측면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 주민과 소통의 제도화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환경비용, 안전관리비용,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술혁신 유도할 수 제도적·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실장은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와 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ㅇ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이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추가로 빠르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의 0.6%이고, 일자리는 전 세계 일자리에 0.12%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편이라 평가했다.

- 국가단위의 RE100과 같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많아 공급사슬에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국제사회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 전체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얼마나 창출될지 2050년까지 장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기초해 국내상황에 맞게 개발한 일자리 창출 고용계수를 활용해 전망치를 추정하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인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 (VTS)에서는 2030년에는 282,6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50년에는 503,2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보다 많다.

ㅇ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F) 라이너 힌릭스-랄베스(Rainer Hinrichs-Rahles) 부대표는 재생에너지0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국가들보다 중국, 인도 등의 기타 신흥 경제국가들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18년 전 세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부문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고 1,10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 120만 개의 일자리가 유럽에 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은 2030년 (전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2%로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32% 목표를 구현할 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향후 유럽연합은 에너지와 관련한 시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장려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창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5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수 백만개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독일 부퍼탈연구소 만프래드 피셰딕(Manfred Fischedick) 부소장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과 양적 질적 측면의 일자리와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독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을 하고,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고, 2018년 기준 35%인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2032년까지 두 배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독일에 경험에 비추어보면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한 모든 주체들이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하였다.

- GS풍력 위진 상무는 기존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소형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 및 신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형성이 가능하고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오스테드코리아 박정민 부장은 기업이 양질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규제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사업자들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한국노총 전국 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남태석 정책실장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산업의 구조변화가 소속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에너지전환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집행위원은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는 업스트림(제조 분야)에서는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종사자가 줄었으나, 다운스트림(사업개발, 시공, 유지관리 등)은 국내시장 확대로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운스트림 분야의 고용 양과 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튼 뒤홀름 베스타스 수석 부사장은 풍력 산업에 투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뿐 아니라, 순수 사업의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환경에 계속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사업확대를 위협하기도 한다며, 최근 독일에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져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며 풍력 분야에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며 규제를 투명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심진수 과장은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였다고 말하며 현재 매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질서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이러한 확대과정에 부작용을 줄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규제와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