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도래하는 교통세 폐지시점이 2021년까지 재차 미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교통세 개혁을 주문하고 나설 계획이라 주목된다.
현재 교통세(약 15조원)의 80%를 무조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쓰고 있는데, 이 비중을 낮추고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라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입장이다.
일부 특위 위원은 환경 비중을 3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환경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현재는 SOC 80%, 환경 15%, 지역발전 2%, 기타 3%’의 세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출처 : “연 15조 교통세, SOC보단 환경 분야 지출 늘려야” (한국일보,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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