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작성자: admin - 2020.04.21

코로나19의 보건 재앙

-각국 정부가 아무 조치없이 방치(No action) 할 경우 감염 약 70억 명, 사망 약 4000만 명

-조기 개입(인구 10만 명당 주간사망자수가 0.2명인 시점) 시 감염 약 4억7000만 명, 사망 약 186만 명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0만 명 가까운 사망자 발생 가능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국제통화기금(IMF)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3.0% 예측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시 세계경제성장률 -1.7%

-중국 경제 1/4분기에 -6.8% 성장

-경제 악순환 4요소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강도에 비례한 생산 차질과 수요 위축

2) 실물경제 악화로 기업 부실화 → 금융부실 및 패닉 초래

3) 불평등과 감염확산의 악순환

4) 생존본능에 따른 보호주의·배타주의 강화 → 경기악화 가속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1) 새로운 세계화 - 개방적 경제질서를 유지하며 감염병 방역과 기후변화 대응, SDG 등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2) 경제민주화 -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민주적 의지를 모아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

3) 디지털 전환 - 기술 확보만이 아닌 포용적 사회제도와 개인정보활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신뢰 필요

4) 기후변화 대응 -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감염병 4배 증가, EU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조건으로 녹색전환 요구 등 기후변화 대응 세계적 추세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전환적 뉴딜'과 새로운 국제협력체제 구축

-휴먼·디지털·그린 뉴딜 포괄하는 전환적 뉴딜 제안

-현재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를 잡는 위계적 질서가 아닌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질서 구축

-강압적·봉쇄적 방식을 사용한 중국과 달리 민주적·개방적 방식으로 효과적 감염병 억제에 성공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출처 : '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 (프레시안,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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