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전문가 양이원영 "文대통령 '그린뉴딜' 의지가 가장 큰 뒷배"

-그린뉴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에너지전환+재정정책=그린뉴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근거 법 필요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항상 위기로만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활동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후위기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 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산업경제라면, 이제 인간의 활동이 온실가스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환경과 경제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책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뉴딜은 재정 정책이니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말한다.

가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해보자. 건물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인데, 방향을 바꾸면 개별 집들을 고쳐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한편 건물 내의 곰팡이나 실내대기질 등도 개선할 수 있다. 이 때 단열 산업 등이 일자리와 연결된다. 수송 분야에선 사람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는 사업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새만금 사업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관련 시장을 키우려면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나 발목잡기를 줄여야 한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창구를 단일화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같이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탈핵 전문가 양이원영 "文대통령 '그린뉴딜' 의지가 가장 큰 뒷배" (프레시안,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