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월성1호기 감사외압 기사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월성1호기 감사외압 기사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안 될 정도로 억지 주장 담겨있다 추정
월성1호기 폐쇄 백지화 주장하며 외압 운운하는 감사원장

진짜 불법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때 이뤄졌다.
코드감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소신껏 감사하라!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핵마피아들의 실력행사! 

지난해 9월 30일 국회는 국정감사 결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다. 감사의 내용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적법성 및 타당성이다. 감사 기간은 통상 3개월로 추가 감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5개월 내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당초 올해 2월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했으나,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의결 보류결정이 연이어 나면서 현재까지 보고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보수 언론에서 연일 감사위원회를 압박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 문책성 인사로 담당 국장 교체(2020.5.8. 조선일보), 외압으로 인한 소극 감사(2020.5.9. 조선일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입장 감사원장 감사위원들과 의결충돌(2020.5.10. 조선일보) 등의 기사들이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보수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의 의결보류가 감사위원간의 의견불일치 및 감사부실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외압으로 인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감사에 비협조적으로 굴었고, 이것이 결국 감사부실로 이어졌다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과 의견불일치를 보이는 것도 외압으로 인한 코드감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뜻대로 풀리지 않자 코드감사라 언론플레이 하는 감사원장!  

이를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입장을 가진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불법성 및 부당성 증거를 찾지 못해 이를 외압으로 단정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감사원장이야 말로 결론을 정해 놓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월성1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 고준위핵폐기물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2년 월성1호기의 수명은 완료되었지만 한차례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윈회의 수명연장을 결정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명령(2017.2.12. 서울행정법원)하며 불법성을 인정하바 있다. 감사원장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이 불법인 것이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이 불법이다. 

불법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이뤄졌다!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경주‧포항 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다. 오래된 발전소 이름에 걸맞게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으며, 5살 된 아이의 오줌에서조차 방사성 물질이 검출 될 정도로 방사능 물질의 배출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나아리에서는 벌써 6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월성1호기를 포함한 월성 1~4호기의 전력생산 비중은 2017년 기준 3.4%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체에서 발생시킨 핵폐기물의 약 96%가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판단 위법성을 따지고 싶은 감사원장에게 묻고 싶다. 감사원장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는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위험 부담비용과 주민이주대책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현세대의 정당한 비용을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책정하고 있는가? 갑상선암을 비롯해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에 고통을 받고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얼마를 책정했는가!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몸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감사원장은 이를 얼마의 비용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소 2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보관을 위해 현세대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가? 감사위원장이 이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대로 경제성의 올바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핵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감사원장이야 말로 월성1호기 재가동에 급급해 엉터리 감사결과를 내 놓고도 보강지적을 수용하지도 않고, 담당 과장을 문책하고, 외압이라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아주 치졸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감사원장 찬핵세력과 한패가 아님을 증명하라!

법원이 판결 한 바 불법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저질러졌다. 감사원장의 주장대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월성1호기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불법사실과 외압사실을 엄중 감사해야 한다. 

감사원장이 찬핵세력의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월성1호기 폐쇄 백지화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외압을 넣고 있는 기관과 언론사들의 유착관계나 철저히 감사하라.  

2020년 5월 12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