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시동 걸린 그린뉴딜법 제정... 탈탄소화·불평등 해소 ‘에너지 전환’이 핵심

작성자: admin - 2020.06.01

발행 : 에너지전환포럼(2020.06.01)

<그린뉴딜>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서 선도국가로 도약”(상보) (이데일리, 2020.06.01)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文 "한국판 뉴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강력히 추진"
-사람 우선의 가치·포용 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고용안정망 확충 등 "사람 투자 확대"
-7월 종합계획 발표, K방역·바이오·반도체·미래차 등 육성 계획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411

 

■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시동 걸었다” (에너지데일리, 2020.05.26)
-이소영 당선인, 26일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위한 연속 토론회 시작
-이 당선인 “방향성·목표·규제 등 근본적 가치 담는 중장기적 관점서 접근”
-그린뉴딜 정의 확립·녹색성장과의 차별화·2050넷제로 목표 명시·실효성 담보 방안 등 논의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201 

 

■ “2050년 탈탄소” 명시…첫 그린뉴딜법 초안 나왔다 (한겨레, 2020.05.28)
-정의당, 10년 한시법 특별법안 마련해 국회 첫 공청회 개최
-정부에 ‘2050년 넷제로’ 달성 의무 부여... "그린뉴딜 통한 기반 조성해야"
-노동자 등 권리 보호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큰 비중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제출할 계획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192 

 

■ '그린뉴딜' 깃발 든 박원순 시장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추진" (머니투데이, 2020.05.29)
-기후행동포럼, 서울시 2050넷제로 전략방안 정책 제안서 전달(05.28)
-건물·수송·폐기물·에너지분야 12개 전략·28개 제도 개선 등 포함
-6월 중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연말 C40에 제출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385

 

■ 일자리 넘어 기후위기 대응 구체화…핵심은 ‘에너지 전환’ (한겨레, 2020.05.28)
-정부, 3차 추경안 ‘일자리 창출’ 방점...하반기 단기실적 낼 사업 중점 둘 듯
-공공건물·학교 에너지효율 개선 등 13만곳 리모델링에만 370만 일자리
-그린뉴딜, ‘MB 녹색성장’과 차별 두려면 탈탄소화·사회적 불평등 해소 ‘병행’해야
-토건·대기업 중심 전략 극복과 전담 부처 필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213 

 

■ 그린뉴딜과 함께 석탄발전 등 좌초산업 대책도 급하다 (한겨레, 2020.05.28)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시, 2050년 일자리 창출 50만개
-'좌초산업' 실직자 고려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 낮을 것
-경영난 두산중 사례, 미래 한국 사회 '예고편'...구조전환 대비 이직·재교육 필요
-유럽 그린딜 1조유로 기금 조성 중 '10% 사회적 비용 지원' 참고할 만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198 

 

■ 청년환경단체들 “2030년 탈석탄 목표, 그린뉴딜 정책에 담아야” (한겨레, 2020.05.27)
-'청년기후긴급행동' 2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 우선 국정 과제로“
-기온 상승 1.5도 제한하기 위한 시간, 7년 7개월 남아
-그린뉴딜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도 명시, 국내외 석탄투자 중단·203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 요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200 

 

■ [‘탄소배출 줄이기’ 나선 글로벌 기업] IT·소비재 넘어 석유회사까지 탄소중립 선언 (중앙시사매거진, 2020.06.01)
-MS,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 “기후위기가 기업 생존 위협” 판단
-글로벌 석유회사 영국 BP도 "탄소중립" 선언
-세계 약 200개 기업 RE100(재생에너지100%) 참여....국내 0곳
-LG전자, 국내 유일 탄소중립 선언...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386 

 

■ 저유가 & 값싼 LNG… 한전 띄우고 에너지전환 이끌고 (녹색경제신문, 2020.05.27)
-코로나19 여파 '저유가'에 따른 LNG 단가 및 전력도매가(SMP) 하락, 8~9월 본격 반영
-작년 역대급 적자 본 한전, 올해 조단위 영업이익 예상
-LNG 가격 중장기 하락… 정부 탈석탄·에너지전환 정책에도 도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214 

 

■ EU 그린뉴딜에서 원전 제외 (WNN, 2020.05.27)
-27일 유럽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발표...원전 제외
-유럽원자력포럼(Foratom) 유감 표하며 "EU 그린딜, 공급 안전성 보장·일자리 창출·탈탄소 목표 달성 고려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169 

 

■ 유럽에 몰아치는 그린수소 바람 (Financial times, 2020.05.26)
-덴마크 6개 최대 그룹, 초대형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키로...해상풍력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2023년까지 1단계 완공, 2030년까지 증설해 1.3GW 수전해 설비 확보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린수소 생산 파일럿 프로젝트에 이어 기가 프로젝트 발표
-수소는 수송용 외 중화학공업(철강·화학·시멘트 등)에 사용돼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부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080 

 

■ 프랑스, 독자적인 전기차 부양안 발표 (Automotivenewseurope, 2020.05.26)
-개인소비자 전기차 인센티브 6천유로에서 7천유로로 상향 (6/1~12/31) 
-중고차, 전기차로 교환시 5천유로, 최신 내연기관차는 3천유로 제공 (6/1~20만대 도달시까지) 
-2021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0만대 설치...하반기 프랑스 및 유럽 전기차 시장 가속도 붙을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191 

 

<기후변화>

■ "깊은 바다의 기후변화 속도 30년 뒤 7배로 빨라진다" (한겨레, 2020.05.26) 
-네이처 기후변화지 '온실가스 대폭 감축해도 2050년 심해(深海) 기후속도 현재의 7배'
-해양 표층보다 심해 기후변화 영향 더 커...층위간 기후속도 달라 생물종 이동 방향 불규칙
-서로 의존하던 해양종 연대 단절돼 심각한 위기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093 

 

<원전>

■ ‘월성 1호기’ 가동연장 위법 소송 2심서 각하…“이미 정부가 영구정지” (경향신문, 2020.05.29)
-'17년 1심 "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 10년 연장 승인(2015년) 절차에 하자 있어" 주민 승소
-지난 12월 '영구정지' 결정... 재판부 "수명연장 처분 효력 상실해 2심 기각"
-'22년 11월 수명 만료 전 재가동 가능성 제한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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