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석탄화력발전은 비싸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 전력산업 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 등

발행 : 에너지전환포럼(2020.10.07)

<에너지전환 정책>

■ [인터뷰] "전환은 공정해야, 승자선택은 정치" (이투뉴스, 2020.09.28)

-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 위해 전력산업 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

- “재생에너지 확대, 예금만 있던 금융시장에 개인 주식거래 가능해진 수준의 변화”

- "전력판매자 다수여야 온전한 시장 ...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필수"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915

■ 그린뉴딜 한더더니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자리걸음’ (한겨레, 2020.10.05)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갱신안, 배출량 기준만 변경 (2017 대비 -24.4%)

- 배출목표 총량, 2015년 INDC 및 2018년 세부 목표 수정 당시의 5억 3600만t으로 동일

- 목표 상향 가능성은 2025년 제출안으로 ... 연말 제출 LEDS에선 넷제로 긍정 검토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76

■ [분석] 정부가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BCG, 2020.09.18)

- BCG, 녹색 회복 전략의 직·간접적 이익 및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분석

- 산업 믹스에 따른 국가별 녹색 회복 기회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 한국, 청정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로 안보 증대·무역수지 개선 등 얻을 수 있는 이익 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94

■ [기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수소 사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기획재정부 네이버포스트, 2020.09.28)

- 그린수소, 해운·항공 등 전력으로 해결 어려운 분야서 화석연료 제로화 위해 필요

- 유럽 수소전략, 2050 배출제로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수소 사용 원칙 분명

- 각 산업부문의 심층 탈탄소화 위해 그린수소 선택, 이를 위해 재생E 설비계획 추가 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89

■ 1MW 이하 태양광 3곳 중 1곳 계통접속 대기 (2020.09.28)

- 27일 이준환 의원, 1MW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신청 완료 비율 감소 추세 지적

- 2016년 이후 계통접속신청 누적용량 14.4GW 중 4.2GW는 현재 접속대기 상태

- 계통접속비율, 2017 89.5% → 2018 55.9% → 2019 65.8% → 올 8월 말 33.5%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846

<탈화석연료>

■ 프로젝트 1.5°C : 석탄화력발전소는 비싸다 (뉴스타파, 2020.10.05)

- 석탄화력발전 낮은 발전원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및 유상할당 비용보전 탓

- '벤치마크 방식' 배출권 할당 기준도 LNG발전보다 석탄발전에 크게 유리해

- 온실가스 배출비용 포함해 왜곡된 제도 개선 시 석탄발전 가격 경쟁력 LNG보다 낮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88

■ 석유산업 탈출하는 인재, 청정에너지로 몰린다 (내일신문, 2020.09.29)

- 올해 美 화석연료 기업 일자리 10만 개 이상 증발, 지난해 유전서비스 고용 -15%

- 코로나19로 인한 화석연료 수요 부진으로 석유산업 인재 이탈

- 미국 젊은 세대 대다수가 석유가스 일자리 및 산업 전망에 '매력없다' 응답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86

■ 국회 탄소축소 결의 10일전, 정부 '석탄화력 수출' 모색 (중앙일보, 2020.09.29)

- 14일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기존 추진되던 석탄화력발전 수출 그대로 진행키로

- 산업부·환경부 엇박자 계속 ... 산업부 "신중히 검토" vs. 환경부 "원칙적 중단이 기본"

- 국제적 관심 집중된 사안, 비공개 진행 비판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918

■ 한전, 베트남 석탄화력에도 투자…‘기후악당’ 비판 커져 (한겨레, 2020.10.05)

- 5일 한국전력,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 투자 최종 의결" 발표

-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온실가스 감축 약속한 정부 그린뉴딜과 모순 비판

- 한전 해외 석탄발전 사업, 환경기준 강화로 추가 비용 발생 ... '신중한 검토 필요' 지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201

<기후위기>

■ 英 큐 왕립식물원 보고서, "식물종 5분의 2 멸종위기 직면" (BBC News, 2020.09.30)

- 큐 왕립식물원, 지난달 UN정상회의서 '세계 식물 및 균류 현황' 보고서 공개

- 해당 보고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종 의 빠른 멸종 진단

- 식물 및 균류는 식량·의약품·연료 등의 원료로서도 잠재적 가치 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93

<원전>

■ 재생에너지, “탄소배출 감소 위해 원자력보다 우선시돼야“ (inews, 2020.10.05)

- 서섹스경영대·뮌헨ISM, 123개국 분석 결과 ”원자력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 불충분” 결론

- 원자력발전, 소규모 재생에너지 대비 비용·시간·자원 효율 떨어져

- 정부, 신속·저렴한 탄소 배출 감소 위해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우선시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92

■ 원자력환경공단, 핵종분석 오류에 의한 손해 560억 원 … 공단 예산의 33% (부산일보, 2020.10.05)

-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이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2600드럼 중 2111드럼 핵종농도 분석 오류

- 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 중단으로 관리비용 수입 상실 및 관련 인력유지비

- 검사역량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으나 기관 책임 추궁 대책 빠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85

■ 원전사고 막자더니 … 세금 132억 주고 불량품을 (MBC뉴스, 2020.09.28)

- 올 초 한수원이 132억원 들여 구매한 비상 발전차, 심각한 결함 있는 불량품

- STX엔진, 2018년 경쟁입찰 통해 4대 납품시 성적표 조작 ... 한수원 인수 과정도 부실

- 검찰, 한수원 측 묵인 및 담당자 유착 가능성 수사 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937

■ 美 주 정부, 탄소제로 원자력의 보조금 요구 거절 어려워 (Forbes, 2020.09.30)

- 엑셀론, "수억$ 매출 부족" 들어 폐쇄발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벼랑 끝 전술

- 원전, 10년간 수압파쇄 붐 인한 전기가격 하락(MWh당 $60 → $25 미만)으로 수입감소

- 에너지 정보업체 S&P Global Platts, “향후 5년간 원자력 8GW가 조기폐쇄 직면”

- 실업·저탄소정책 볼모로 정부 지원금 타내는 방식이 뉴저지·코네티컷·오하이오서 반복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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