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보도자료] 바이든이 차세대원전에 올인?! 연구개발 단계 기술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왜곡보도

작성자: desk - 2020.11.10
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직무대행 02-318-1418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바이든이 차세대원전에 올인?!

- 연구개발 단계 기술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왜곡보도

-차세대원전, 혁신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2035년까지 대규모 상용화 어려워 발전부문 탄소제로에서의 역할 미미

-바이든 그린뉴딜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확대와 전기차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1109일 자 서울경제 <"바이든, 차세대원전·전기차에 '올인'>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링크:

바이든, 차세대 원전·전기차에 '올인' 서울경제 김영필 기자 11.09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과 바로잡기>

기사 내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회복과 이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

 

바로잡기

  •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선 공약에서의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 과제로 투자되는 것으로 당장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제로를 공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800만개 태양광 지붕 5억 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터빈 6만개 설치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확충 4년간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 에너지 고효율 개조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2,30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차세대원전이 언급된 에너지혁신 연구는 2050년까지 혁신이 필요한 부문의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네거티브 배출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문의 연구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 혁신 분야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는 전기차, 건물리모델링,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전기차 확대와 동일선에서 엮어 지금 당장 상업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 또한, 차세대원전이라 불리는 SMR(중소형 원전)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을 뿐이며, 최근 원자로 설계승인을 받은 NuScale은 기존 설계에 문제와 재정적 문제와 경제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Nuscale은 지난 2년간 예산투입은 예상보다 두 배 증가했고, 예정 완공일도 4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리엑터 디자인에 대한 NRC의 안전 리뷰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대원전은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2035년까지 대규모로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제로를 하는데 차세대원전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미미합니다. 여러 기술적 옵션 중에 하나로 연구 투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 탄소제로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입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이자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 바르고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정치적 관계와 이해관계에 머무르기보다는 정론직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근거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만을 과대 해석해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리우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