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비용 긴급토론회

정부가 파리협정에 반영된 주요 원칙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보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처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녹색위 심의를 거쳐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6월 파리협정 당시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536백만톤을 국가 감축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서는 37% 혹은 536백만톤이라는 감축 목표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수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37이라는 숫자에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해외 감축분, 즉 ‘해외배출권’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코펜하겐 기후협상에서 한국이 2020년 BAU 대비 20%, 534백만톤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할 때만해도 ‘해외배출권’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해외배출권’을 통한 국외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기존의 목표에서 상당히 후퇴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지만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외감축분을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고, 불확실한 감축 주체와 감축수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 하에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2015년 당시 우리 정부의 감축목표를 후퇴시키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된 ‘해외배출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최종안 도출에 앞서 문제가 되는 ‘해외배출권’의 도입 원인부터 되짚어보고, 누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해외배출권’ 구입의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인 2013. 2. 25.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상당 부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국회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병원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흥원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 EU 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박찬종 이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윤영 객원교수 등이 참석하고,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 첨부: 토론회 프로그램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관 : (사)에너지전환포럼, (사)기후솔루션

사회: 강병원 의원실 장용득 보좌관

좌장: 에너지전환포럼 유상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