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순 대전지검 대검 통해 윤 총장에게 산자부 관계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필요 의견 보고
- 윤 총장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검장에게 지시
- 검토 중이나, 감사원법 위반 외 추가 혐의 입증 어려워 당장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
출처: 대전지검 '원전 영장 청구' 보고에 尹 "보강수사" 지시 (연합뉴스, 2020.11.30)
- 11월 중순 대전지검 대검 통해 윤 총장에게 산자부 관계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필요 의견 보고
- 윤 총장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검장에게 지시
- 검토 중이나, 감사원법 위반 외 추가 혐의 입증 어려워 당장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
출처: 대전지검 '원전 영장 청구' 보고에 尹 "보강수사" 지시 (연합뉴스, 2020.11.30)
최근 댓글
본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받을 수…
PDF 파일을 재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