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부) 녹취록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신영대 의원

•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
  • 지자체 인허가 과정 증가, 주민간 갈등 증가 등 주민수용성 문제와 깊이 연관

⇒ (문승욱 장관) 사업자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들은 바 있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

•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 주민 참여형 발전 수익 모델 도입
  • 보상 지역(대상)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대신 세분화하여 거리에 따른 차등적 보상 방안 검토
  • 매우 근접한 거리의 주민에게는 해당 재생에너지 시설 지분을 일부 부여하는 방식 검토

⇒ (문승욱 장관) 제안주신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신정훈 의원

• 전기 요금에 송전·배전망 등의 비용을 반영하여 효율적 전력의 공급발전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요금체계 개편 필요
  • 현재 전력요금은 변동, 총괄, 원가 개념으로 적용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 불균형을 심화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액이 지난 10년간 2.3조원에 달하며 급등하는 추세(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송전망 인프라 비용을 비수도권 주민들도 부담)
  • 장거리 송배전 시 송변전 손실이 연간 7천억에 달함.
  • 지역균형발전 및 비효율적 전력망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 (문승욱 장관) 여러 요인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 전력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재생에너지·분산형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용역 추진 중.

정태호 의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전환, 철강, 운송 등)에 대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감축 추진 방법 질의
  •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
  • 석탄발전 최종 폐기 시기 및 조기 폐기에 대한 산업부 입장 질의
  • 철강 부문(약 40% 차지)의 감축 목표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운송 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 및 방안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문승욱 장관) 국민 및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NDC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 특히 전환, 산업 부문 등 산업부 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근거로 해서 협의 중.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는 민간사업자가 얽혀 있어 쉽지 않으나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

철강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철강 수요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보임. 해결 방안 검토하겠음.

수송 부분은 환경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높이겠음.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송갑석 위원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해 과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음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비용 누적 손실비용이 향후 30년간 1천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전제부터 오류가 있음 → 화석연료 중심 시스템의 발전단가는 동일하게, 탄소중립 시스템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을 전제로 도출한 추정치
  • 공신력 있는 다른 자료에서는 태양광 기준, 2025년 LNG 발전 단가와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2034년을 기점으로 석탄·원전 대비 경쟁력에 우위를 갖는 것으로 제시
• 기존의 원전·석탄화력발전 지속 시의 비용편익도 고려해 봐야
  • EU의 탄소국경세로 인한 무역 비용 증가, 농업생산환경의 피해 영향 등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 에너지전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투자액(3.4조 원)은 미미한 수준(산업부 예산의 29%, 정부 총예산의 0.56% 수준)
  • 탄소중립 투자비중을 GDP의 2% 정도로 높일 것을 제안

⇒ (문승욱 장관) 탄소중립 비용은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탄중위, 기재부와 논의 시 검토할 계획.

권명호 위원

• 급격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
  • 한전 및 자회사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우려 제기

⇒ (문승욱 장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원전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거나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기타 발전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있음.

• 전기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을 대신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RPS 제도 도입은 전기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공기업 부채에 악영향을 주므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완급조절이 필수적

⇒ (문승욱 장관)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기존 원전은 앞으로 60년 동안 유지할 예정이므로 급속한 전환은 아니라는 말씀드림.

이소영 위원

• 석탄발전소 종결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 및 의견 질의
  • IEA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선진국·개도국의 석탄 발전 종결 시기를 제시하였으며 선진국은 2030년임.
  • 부문 자체에서의 배출량 넷제로 시기는 2035년
  • 석탄발전 종결 시기를 어떻게 검토 논의 중인 것인지?

⇒ (문승욱 장관) 정부, 탄중위에서 토의 중

•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 비중을 현 35%에서 7%까지 줄여야함에도 불구, 전 세계 시나리오의 3배가 넘는 석탄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이유?
  • 산업부는 2030년 발전량 중 석탄 발전이 21.8%를 차지할 것으로 제시
  • 10월 18일 탄중위 의결 시 석탄 발전 감축 가능량 및 예측 비용 제출 요청

⇒ (문승욱 장관) 18일 2030년 NDC 관련 검토와 더불어 그 이후 진행될 2050년 시나리오 검토 스케줄을 감안해 보고드릴 예정.

황운하 위원

• GDP 2~4%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 확보 방안은?

⇒ (문승욱 장관)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기후대응 기금 설치 근거 조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음. 관련 부처와 재원 마련에 대한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 중

• 재원 확보 방안에 전기요금 인상 포함 여부

⇒ (문승욱 장관) 미래 기술 발전이 될 것이므로, 탄소중립 과정 중 과다한 비용 인상으로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 BIPV(건물형 태양광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R&D 투자 필요

김정재 위원

•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ESS 설비 용량 및 비용 질의
  • 에너지 분과 전문위 계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2%로 확대 시 1,248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추계하지 않고 내놓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은 무책임

⇒ (문승욱 장관) ESS 외 양수발전, 그린 수소 발전 등의 대안도 고려 중

양금희 위원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생기는 전기료 인상 문제와 재생에너지 그리드 비용 증가
• 탄중위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에 대한 점검이 전무
•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술적 적합성 및 비용 등을 점검해야 함

김경만 위원

• 탄소중립 대책 시행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
  • 뿌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 등 필요
• 한시적 전력기반 기금 부담금 감면 적극 검토

⇒ (문승욱 장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및 추가적 조치 필요성에 동감

엄태영 위원

• 산업계는 무리한 탄소 감축 과정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와 의견을 탄중위에 전달했는지?

⇒ (문승욱 장관) 협의체에서 기업의 현실적 한계, 지원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음

• 기술력 상용화 시기에 대한 검토의 미비

⇒ (문승욱 장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전략을 최대한 확보할 것

김정호 위원

• 원전에 대해서 아주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탈원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경계
  • 설계 수명이 60년인 신고리 원전 5호·6호기(2084년까지 가동 가능) 가동으로 기저 전력에 문제가 없음
• 지구온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열관리’에 대한 문제점 존재
  • 지역난방공사가 작성하는 국가 열지도 현황은 수요·공급만 파악
  • 2018~2021 지열에너지 REC 발급 현황 전무
  • 유럽은 냉난방에 대한 수요를 밀도까지 파악하여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활용열 잠재량 정보에 국한
  • 버려지는 산업단지 발생 공정열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 울산 산단을 제외하고는 산업단지의 열지도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가장 비중이 큰 원전(45%)은 열지도 파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의 법적 근거 미비
  • 산업부 내 열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 폐열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
  •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는 객관적·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폐열을 환경오염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선제적 열에너지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
  • RHO, RHI 도입
  • 4세대 지역 난방시스템으로의 전환
  • 범정부적 열에너지 회수·재활용 관련 대책 마련 및 산업부 내 열에너지 전담 부서 등 명확한 컨트롤타워 설치

⇒ (문승욱 장관) 탄소중립 시대에 열에너지 활용·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 산업부 내 담당 조직도 보강과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 열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홍정민 위원

• RE100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제도 중 REC 제도의 실적에 대한 질의
• 지난8월, 발전회사가 아닌 기업·기관도 REC 증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 거래 시장을 개장했으나,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
  • RPS 시장 거래량과 비교 시 민간 기업 거래 실적이 8월에 2.1%, 9월에 1.9%에 불과

    ⇒ (문승욱 장관) RPS시장은 발전사들의 발전량 전체를 기반으로 법적 의무에 기반하여 구매하는 시장이므로 규모가 큰 데 반해, RE100으로 구매를 시작한 기업은 자발적이며 아직 초기 시장임.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REC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대비 2배 가까이 비싸기 때

    ⇒ (문승욱 장관) 기업이 REC 구매 시 ESG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의 평판, 시장가치가 올라가는 등 여러 부대 효과가 존재.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기업에 유리한 제도 보완을 해나갈 것

• 녹색 프리미엄 역시 저조한 실적
  • 올해 녹색 프리미엄 입찰 실적을 보면, 1차(2월)는 전체 물량 중 7%, 2차(7월)는 1.6%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
•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출권을 따로 구매해야 하고 가격 경쟁력 역시 떨어짐
• REC 가격 경쟁력이 너무 낮아 기업의 시장 참여 유인이 저하. 가격 측면에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REC 시장으로의 유인책 강화 방안은 있는지

⇒ (문승욱 장관) 세제 혜택 및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양이원영 위원

• 성과가 있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

⇒ (문승욱 장관) 계절관리제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참도 필요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듯

• 온실가스 줄이는 비용 및 요인, 근거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에 따른 편익 증가를 설명하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
  • 산업부 자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 건강·환경편익까지 고려한 B/C 분석을 해서 보고해주기를 요청
•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딘 풍력발전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김성환 위원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와 공기 중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섞어 합성 연료를 만드는 e-fuel의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
  • 독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72%인데 반해 e-Fuel 에너지 효율은 16%에 불과.

⇒ (문승욱 장관) 미래에 기술적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R&D를 추진

• e-fuel 를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나라가 없는데 산업부는 왜 e-fuel를 녹색 분류 체계에 넣으려고 노력하는지?

⇒ (문승욱 장관) 확인해 보겠음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될 것을 굳이 왜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인 수소 환원을 통해 연료전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 (문승욱 장관) 내연 기관이 탄소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류호정 위원

• 논의중인 NDC 수준의 적절성 질의
  • 2018년 대비 40% 수준(4억 3,656톤)도 ‘2도’를 초과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NDC에 대한 우려

⇒ (윤순진 위원장)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이 큰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큰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므로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소통이 필요

• 탈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은 현행 규제조건 하 769.3 TWh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배에 해당하고 2020년 총 발전량보다 많은 수준. 탈석탄을 못하는 것이 아닌 안하는 수준이라고 생각.

⇒ (윤순진 위원장)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

⇒ (문승욱 장관) 우리 산업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

양금희 위원

• 탄중위 구성 및 추진 프로세스의 적절성 질의
  •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의 검토를 받았는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상의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에 대한 피드백 여부
  •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을 고려했는지? 시민사회 수기과정에서 단 15.4%만이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

⇒ (윤순진 위원장)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미래 탄소중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확대’라는 참여자의 응답 비율이 98.9%임

• 기술과 함께 여러 비용 측면의 검증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했는지 질의
  • 정부가 제시한 그린 수소 목표치(필요량)를 기업에 적시 공급할 방법마련 여부
  • 시나리오 초안에서 재생에너지 증대 시 필요 기술 24개를 언급. 상용화 가능성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에 대해 고려했는지 여부

이소영 위원

• 석탄발전 추가 감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청
  • 최소필요발전량(Must Run) 석탄발전이 8.2%에 불과,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감축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 상 2030년 석탄발전 비율 21%를 5% 감축 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1조 38억원 증대, 8.2%(최소량) 감축 시 2조 7천억원까지 편익 발생.

⇒ (윤순진 위원장) 탄중위는 석탄화력 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안을 갖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민간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어려운 상황.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기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부탁.

• KT의 RE100 가입 관련 추진 상황 및 방식 질의
  • KT가 올해 안에 RE100에 가입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이행하려고 하는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가 큰 자가발전이나 PPA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

⇒ (강국현 사장) 계획대로 추진 시 올해 안에 RE100 가입할 것으로 예상. 방식의 경우, 전기 사용이 KT 온실가스 배출량의 97%를 차지하므로 ①전기 절감이 제일 우선이 될 것이며, ②일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③REC를 구매할 필요가 있음. 제안하신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행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음.

양이원영 위원

• 국내 풍력발전 기술 잠재량이 739GW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발전단가가 매우 높아진 상황. 인허가 개선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
  • 2008년 준공한 한 육상풍력 단지의 LCOE(균도가발전단가)는 당시 107원에서 현재 164원으로 증가. 이는 간접비, 일반 관리비, 인허가 비용 등 관련 비용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
• 또한, 산업부의 허들로 인하여 가격계약을 하지 못해 올해 착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7개(640MW). 산업부의 풍력 발전 의지가 있는지?

⇒ (문승욱 장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스톱 샵법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풍력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낼 방안을 강구할 것.

•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세부 산출 근거 관련 내용이 없음. 1~3안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요구

⇒ (윤순진 위원장) 탄중위 내에서도 회의 내용 공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홍정민 위원

• 수소전문 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지정하겠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안 고민 필요. 실제 법적으로 수소 전문기업 지정조건이 중소기업에게 너무 까다로움.
  •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동반 R&D, 실증, 제품완성으로 이어지도록 수소 소부장에 벨류체인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
  • 그러나 수소법 시행령 상 기준들, 매출액(20억 이상), 매출액 대비 수소분야 매출 비중(10% 이상), 수소 분야 연구비용 비중(3% 이상) 등 조건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높은 허들로 작용

⇒ (문승욱 장관)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문기업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만들었으나, 중소기업 등은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인정. 추가적인 단계별 지원책 등을 검토할 것.

김성환 위원

• 2030년 전환 부문의 에너지 총 필요량 수치에 대한 적절성
  • NDC에서 2030년까지 필요한 에너지 총량을 612TW로 언급. 2030년 필요 에너지 총량을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문
• NDC에 암모니아를 수입하여 석탄발전소에 혼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 그린수소 혹은 암모니아를 LNG 터빈 작동에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며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되나, 석탄발전소에 혼소하겠다는 계획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 (윤순진 위원장)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 매우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석탄발전 및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

⇒ (문승욱 장관) 산업부가 지향하는 것은 그린수소가 맞으며,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그린수소 양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전원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