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연료비 연동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는 '전기요금 인상'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입니다. (2021. 10. 12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4/4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곡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유가상승을 반영하여 1~3분기 –3원/kWh에서 4/4분기 0원/kWh으로 원상복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탈원전정책을 전기요금의 상승원인으로 지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원전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43%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가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조원, 4조 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료비연동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전이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