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탈원전의 시사점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탈원전의 시사점 요약

지난 4월 15일 독일의 원전 폐쇄는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을 달성한다는 독일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주변 국가들의 전력난 안정: 국내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결과였다. 지난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출량 증대(32% 증가)로 프랑스를 포함한 주변국의 전력난을 완화해 주었다. 프랑스야말로 원전중단으로 도매전기요금 폭등과 정부의 소비자 요금 억제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약 26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러시아 의존으로 낭패를 본 나라는 프랑스: 독일보다 러시아 가스에 과도한 의존으로 낭패를 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야말로 원전 맹신으로 대비 없이 독일을 경유한 러시아 가스공급에 의존하다가, 공급 중단 이후 LNG를 사재기(미국에서 1,200만 톤, 러시아에서 580만 톤 수입)하며 국제가격은 물론 우리의 LNG 도입 비용도 폭등시킨 주범이다. 독일은 지난해 가스발전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침착하게 대처한 반면, 프랑스는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가스발전 확대(29% 증가)와 독일로부터 전력 수입 확대로 보충해야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대조적 추세: 지난해 세계기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4,950억 달러)와 전력공급비중(29.9%)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원전은 유럽과 미국 전력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위험 때문에 퇴출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 특정국 위주로 신규투자(310억 달러)가 제한적이며, 전력공급비중(9.2%)도 감소추세에 있다.

시사점: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반면, 독일은 꾸준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프랑스와 주변국들의 전력 공급안정에 기여했다. 이는 독일의 원전 폐지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해준다. 독일의 일관된 에너지전환과 프랑스의 원전 맹신이 가져온 결과는 국내 특정 언론의 보도와 정반대이며, 국내 특정 언론의 악의적 보도 중단을 촉구한다.

본문

지난 4월 15일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기의 폐쇄는 언론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다. 애초 독일 정부와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이후 안전을 위해 2022년 말까지 독일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합의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노르드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의 사보타주, 이웃 프랑스의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이 겹치며, 마지막 원전의 폐쇄 시점은 계획 대비 3개월 뒤로 지연되었다. 세계 주요 언론매체들은 독일이 지난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자국은 물론 주변국들에도 전력 수출을 늘려 서유럽 전체의 전력 공급안정에 기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3분의 2 반대에도 원전 다 끈 독, 러에 휘둘리는 나라 됐다”는 보도(조선일보 4월 16일 자)를 했는데, 이는 정보를 왜곡해 전후 맥락과 정반대의 논리를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비록 해외사례라 하더라도 국내 에너지정책에도 중요한 참조사례이기에 <에너지전환포럼>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친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이웃 프랑스의 실적 비교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독일의 원전 폐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 “독일의 탈원전 반대여론은 3분의 2에 달했다”
• “지난해 여름 독일은...(탈원전 탓에) 전기요금이 MWh(메가와트시)당 995유로(약 143만원)로 전년 대비 10배 오를 정도로 폭등하며 소비자 부담”
•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지만 필요한 전기는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
• “지나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탈원전으로 ‘에너지 안보’에 더 큰 구멍”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원전 추진’ 움직임에 독일만 거꾸로 간다”

“독일 탈원전 반대여론 3분의 2” 보도의 실상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사의 여론조사는 엄밀히 구분해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아니다.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이미 폐쇄시점을 3개월 연장한 원전들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3분의 2가 찬성을 표시했고, 28%가 폐쇄입장을 표시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독일 여론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포르사가 지난 3월 30일 독일이 향후 확대해야 할 에너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태양광, 풍력대비 원전은 28%로 그 선호도가 매우 낮다.

독일 원전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영리 아데나워 재단이 유럽 전체가 난방전력 수요로 가장 우려하던 시점인 지난 2022년 12월 수행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에너지전환까지 과도기적 대안으로 가스, 원전, 석탄을 고려할 때 각각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원전에 대한 입장은 확대 28%, 현 상태 유지 15%, 축소 26%, 폐지 29%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국민들의 과반수(55%)가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독일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주장의 실상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와 맥락을 밝히지 않은 채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확인 결과 조선일보의 정보출처는 블룸버그통신의 지난해 8월 “프랑스 전기요금 최초로 1,000유로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보도의 초점은  프랑스가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인해 선물 도매전기요금이 8월 26일 메가와트아워(MWh) 당 1,130유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전날인 25일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56기 원전 중 32기를 가동 중단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덕분에 송전선을 통해 프랑스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 준 독일의 선물 전기요금도 덩달아 폭등해 995유로에 도달한 것이다. 블룸버그의 기사는 제목, 기사 내용, 자세한 그래프까지 제시하며 프랑스의 전력부족이 독일의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끌어올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모두 은폐한 채 기사 내용과 정반대인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라는 논리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의 “프랑스 전기요금 사상 최초 1,000유로 돌파” 기사

두 나라의 전기요금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평균 도매 전기요금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동중단 원전들이 10여 기 수준이던 지난해 초 5개월 평균 도매 전기요금은 MWh당 독일이 178.4유로, 프랑스 224.6유로로 26%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가동중단 원전이 30기까지 늘어난 7월부터 프랑스의 전력공급 부족 상황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이 송전망을 통해 전력 수출량을 늘리면서 전력 수급 여건이 악화되며 전기요금도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독일은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수입” 주장

독일이 지난해 프랑스 포함 주변국들로의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은 27.5테라와트아워(TWh)였다. 또한 냉각 배관 부식 균열로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만 8.9TWh를 수출했다. 이는 프랑스로부터 3.8TWh수입량을 감안해도 5.1TWh 순수출 실적으로 지난해말 프랑스의 정전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5일 보도에서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늘려 저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해 독일의 총수출량과 순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7.3%, 32%가 증가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233.9TWh)이 전년 대비 8.5%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와 전력 수출 증대는 프랑스는 물론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폭염으로 냉각수 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 수력발전 감소로 전력난을 겪을 때 이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도매전기요금이 폭등했지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마크롱 정부가 사실상 소비자 전기요금 동결정책을 결정해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179억 유로(약 25.8조 원)의 기록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그간 국내 원자력계와 조선일보는 “프랑스는 원전 덕분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으나, 이는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소매요금을 억제해 온 결과일 뿐 원전과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도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에도 정부가 여론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터라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프랑스의 무더기 원전 중단 사태는 올해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프랑스 원전 안전규제기관(ASN)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후 원전들에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에 발견되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냉각 배관 균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전력공사는 56기 원전들을 대상으로 200여 개 냉각 배관 용접 부위에 대한 정밀 조사와 문제발견 시 설비교체까지 필요해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 가스에 과도한 의존을 해온 것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프랑스는 또한 지난해 미국, 러시아에서 LNG 사재기를 주도하며 국제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사실 프랑스는 그동안 독일을 통해 러시아 가스에 많은 의존을 해오다 공급 중단 이후 LNG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Kpler>의 지난 1월 공개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총 2,490만 톤의 LNG를 수입해 유럽 수입량(9,470만 톤)의 26%로 1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프랑스는 지난해 러시아산 LNG도 약 580만 톤을 수입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입량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독일 등 이웃 국가들과 수입 LNG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실제 프랑스가 독일로 수출한 가스는 LNG 기준 불과 25만 톤으로 수입량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도 일부를 수출했으나, 스페인으로부터 147만 톤을 수입했다. 프랑스는 결국 세계 LNG 시장에서 사재기를 한 후 대부분 자국의 가스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이는 발전 부문에서도 드러나는데, 독일의 가스 발전량이 전쟁 전인 2021년 대비 불과 1.1% 증가했지만, 프랑스는 같은 기간 무려 28.9%가 증가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가스발전 증가율은 6.2%인 반면 프랑스는 같은 기간 무려 81%나 증가했다.

프랑스의 LNG 사재기에 한국도 ‘유탄’ 맞았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LNG 사재기는 우리의 LNG 도입 가격폭등에도 직접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LNG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13.2%)을 차지했지만, 2022년 들어 불과 7.6%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대신 프랑스가 약 1,200만 톤을 수입해 미국산 LNG의 최대수입국(14.8%)이 되었고, 뒤이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가 2·3·4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한국의 미국산 LNG 현지 수입 가격은 2021년 천입방피트당 7.5달러에서 2022년 12.5달러로 67%나 폭등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밀려 부족해진 물량을 미국보다 LNG 가격이 비싼 호주, 동남아시아에서 보충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결국 프랑스의 원전 맹신과 무더기 가동중단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위기에도 중대한 기여를 한 셈이다.

“세계가 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 미국 전력시장에서 원전은 막대한 투자위험으로 오래전 퇴출당하였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정치권 주도로 정부 지원 아래 극소수의 원전들이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모두 천문학적 비용 증가로 막대한 재정 낭비와 소비자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이 신규원전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엄격한 노동기준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보다 10년 가까운 건설 공기 지연, 건설비는 최초 견적 대비 3배 안팎으로 치솟았다. 미국 VC 서머 원전은 치솟는 건설비 증가로 이미 무려 106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추가적 소비자 손실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자가 중도 폐기한 사례다. 미국 보글 원전의 경우는 건설비가 더욱 폭등했지만, 중도 폐기 시 완공과 운전을 조건으로 받은 정부지원금을 전기사업자가 반환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설하는 경우다.

또한 영국에서는 정부가 신규원전 사이즈웰 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연기금 투자기관들에 건설과정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는 특혜조항도 신설했지만, 연기금 투자기관들은 일관되게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2일 영국 텔레그라프지는 영국 최대 연기금 투자기관 Legal & General(1조 3천억 파운드 자산운용)과 영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Aviva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들은 원전건설의 높은 투자위험과 핵폐기물이 갖는 지속가능성 문제로 신규원전 투자에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과 같은 현실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넨스(BNEF)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세계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무려 4,950억 달러(약 659조 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투자추세를 반영하듯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같은 기간 급성장하며 지난해 12.1%를 차지했다. 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전체 비중은 29.9%였다. 반면 지난해 세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9.2%로 2000년 16.8% 대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세계 원전 투자 규모도 310억 달러(약 41조 원)도 재생에너지 대비 불과 6.2%로 작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지역도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에도 원전의 비중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탈원전’ 독일과 ‘원전 강국’ 프랑스의 대조가 주는 교훈

오로지 원전 하나만 믿고 에너지 위기에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 프랑스야말로 정작 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자국은 물론 유럽 전체의 전력공급 위기를 불렀고, 러시아 가스의 공급 중단 이후에는 LNG 사재기로 세계 LNG 가격폭등의 원흉이 되었다. 여기에서 독일은 오히려 꾸준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프랑스발 전력공급난이라는 돌발변수에도 프랑스 포함 이웃 국가들에 전력 수출을 늘리며 서유럽 전력 공급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가 원전을 맹신하다가 위기를 자초한 사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독일의 탈핵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해 준 사례다.

특히 그동안 프랑스의 원전 전략은 동일 설계 원전의 반복적 건설을 통해 건설비 저감 및 경제성 향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사례는 하나의 원전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종원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국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져 전력 수급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는 이른바 OPR-1000, APR-1400 원전의 반복 건설을 통해 건설비를 저감해온 국내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인 실적은 이미 올해 초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을 통해 인정받았으며, 이는 독일의 원전 폐지에 대부분의 외신에서 비판 기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외신이나 실적통계나 보면 볼수록 독일의 원전 폐지 사례는 독일 재생 에너지정책의 저력과 원전에 대한 과신으로 자만했던 프랑스의 국제적인 민폐를 부각할 뿐이다.

이같이 명백한 국제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외신 기사마저도 정반대 방향으로 정보를 편취해 왜곡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앞에서 정책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조선일보도 참여하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의 1조에 제시된 다음의 문구로 결론을 대신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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