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우원식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 에너지 관련 질의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의원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요즘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문제만 생기면 모두가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전의 적자도 탈원전이요, 전기요금 누진제도 탈원전이요, 폭염 속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도 탈원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전환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는, 말씀 주신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전력정책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있거든요. 2017년 투자액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300조에 달하고요, 화석연료는 132조, 원전은 1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에너지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구글, 애플, BMW 이런 140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RE100 선언 아닙니까? 협력업체들한테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또 새로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활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들이 협력업체 선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주요 IT 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이미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아주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에너지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대만의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에너지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이런 당위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최근에 태양광․풍력 관련해서 기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의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보급의 축소, 그리고 일본의 FIT 축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수출 판로가 막히고 있고 우리나라는 입지 규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아주 침체되고 있어서 고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위험한 원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 이 산업 가능성 이야기를 그동안 1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은 40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아서 태양광 쪽은 이제 2,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풍력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기업 좀 해 봐야겠다고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넘고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표된 에너지 관련 로드맵이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에 에너지 관련한 계획들을 보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산업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은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사업에 좀 치우쳤던 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또 그것과 함께 된 기술 개발 또 이것과 같은 시장의 창출 또 이것에 대한 해외진출 이게 유기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인력 양성과 포함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이라든지…… 생태계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런 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서 하나의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성장동력 이야기해서 참으로 다행인데 에너지전환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전환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까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여기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자고 하는 것이 OECD를 비롯해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산업부장관께서 특별히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미국, 유럽, 중국 여기 전 사업장, 제조공장․빌딩․오피스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열 발전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2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 유럽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하지요. 미국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내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입함으로 해서 기업 동참 그리고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