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백재현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더불어민주당 – 백재현 의원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성 청장님께 산업부장관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산업부에서 죽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과 관련될 일을 맡게 돼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통계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또 그 나라는 나름대로 재생과 관련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함께 잘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고 논쟁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장 실패한 게 인구정책이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모든 것을 다 잘해왔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때. 

  두 번째 실패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정책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가장 큰 정책의 실패라면, 한 두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인구정책과 수도권 과대화정책 이것을 막지 못한 이게 두고두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후보자께서도 산업부에 죽 근무하면서 지난 과거지만 대단히 아쉽다, 실패한 산업정책, 실패한 산업부 소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고 싶나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퍼뜩 생각이 안 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단기적인 성과를, 불균형 성장전략을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한번 수정을 했었으면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까 김관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면 두 가지를 꼭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요? 아까 어떤 걸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신산업의 창출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백재현 위원  주력 산업에 대한 성장력을 회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백재현 위원  주력 산업을 세울 경우에…… 저는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추구해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력 업종 쉽지 않아요, 인건비가 더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인 만큼 실물경제에 민감하게 뭔가를 해 가야만, 그리고 경제정책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산업부 정책들이에요.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아무리 국가가, 이 정부가 애를 쓰더라도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3차 에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해야 되나요,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백재현 위원  3차 에기본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집중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2040년까지 저희 에너지구조, 전력 부분이 아닌 에너지원 구조의 합리화 또 적정화 내용이 들어가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토니 세바가 쓴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2030년 지나가면 원전이고 탄소를 쓰는 석탄이고 이게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광선과 풍력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부 바뀌는 현상이고. 하여튼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지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통망까지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이건 5년 단위 계획이지요, 이번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백재현 위원  5년 단위 계획인 만큼 분산형 전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까지 고민해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아야만 우리 에너지정책이 뒤떨어지지 않고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해외자원 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많은 양을 해외로부터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꼭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백재현 위원  물론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는 게 남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부실의 원인이……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또 새로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해외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백재현 위원  지금 민간기업들의 자원 개발, 공기업 말고 순수한 민간, 그렇지만 공기업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했던 일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민간기업들은 보니까 거의 다 성공했어요.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도 해 왔지만 민간들이 했던 기업들은 접더라도 소규모로 깨졌고 우리처럼 이렇게 왕창왕창 깨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결정했던 사례,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산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력 산업 일으킨다고, 조력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조선산업에 대한 대체산업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산업이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향후 한 삼사십 년간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 만드는 거나 비행기 만드는 거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차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산업적 측면에서는 사실 항공산업은 모든 산업의 꽃입니다.

◯백재현 위원  꽃이지요. 결국은 그리로 가야만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일 높은 기술력과 제일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가장 높은 기술, 그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해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백재현 위원  거기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풍력산업 이것도 신소재하고 연관관계가 깊게 있어요. 우리 철강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풍력산업 자체도 일자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산업이에요. 산업 차원으로 개발을 해서, 에너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개발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업을 중심에 놓고 보세요, 기업을 중심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에너지기업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 주고 해 간다면, 관련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만 이 정책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점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되신다면 미래를 보고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희들의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