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등)10월 18일 질의내용 요약(오전,오후)

국정감사 한수원 등 10월 18일 질의내용(오전10시~12시반) 요약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철위원장에 대하여 법을 만들지 않아서 R7이 기준이 아닌것처럼 이야기하여 최신기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에 넘겨 모욕하고 있기에 의도적인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건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한수원 사장이 업무상 배임당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월성1호기 진행절차를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공기업 사장을 고발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 

- 원전사고 보험에 대하여, 주민피해 보상한도가 4700억인 지점에 대하여 보상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의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함. 

답 -> 원안위 협의후 재원 한도에 따라 검토할 것.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to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

- 중준위를 안전관리한적이 없고, 동굴처분해야하고, 이는 반입인수 기준 때문인 상황으로 장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 확인하고, 반면 극저준위와 저준위를 동굴처분하지 않게 변경한 부분이 있으나 중준위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지적. 

답 -> 제도의 변경때문임./ 다른나라도 대부분의 중준위는 할수 있게 신청하게 되어잇다. 

- 대형 방폐물보관현황에 대해 특정발전소 4개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형 방폐물 남은 것이 적은 것에 대해 의문제기.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 문제에 대하여, 교체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은 공급사에서 자부담 교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증기간이 짧아서 비용을 한수원이 내는 것 지적. 

-보관 비용도 타 원전사의 예를 들면서 자부담하거나 공급사에서 보증해야한다고 지적.

->신고리 5,6호기는 20년으로 보증기간 변경.

- 특정업체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치는 것도 독점이다라며, 부실제공, 수리 모두 한수원이 책임을 지는데 이익은 책임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비판.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 설비를 ‘미래와 도전’사가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BHI’의 경우 가실적이 없는 데도 공급자 등록심사가 빠르게 된 것에 대해 지적 (통상90일이지만, 19일).

-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의 설계 및 납품성적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안전에 대한 설비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함을 지적. (경험적 실증이 존재하지 않기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탈원전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보고서 의 한계와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런 데이터를 누적하는 방식의 잘못한 거를 가지고 비판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장석춘 위원(자유한국당)

- 3년가 원전 지역 지원사업 항목별 세부지원내역을 언제 어디에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지 제출하고, 홍보비도 제출할 것. 요구.

(이 비용의 탈원전 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곽대훈 위원(자유한국당)

- 2차 에기본과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RE3020의 수립과정에서 4차 계획을 몰래 수정했다고 주장. 

-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원전산업계가 2023년 이후에 일자리 수주 절벽으로 업종전환문제,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에 따라, 원전 위험을 지적. 

- 수많은 단계를 거친 원전 운영에 대해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혼났다고 주장. 

답 ->한수원에서 경영상황에 맞게 결단을 내린것에 해당. 주민들에대해서는 유감이지만, 법이 마련되면 정부와 일을 하겠다.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

-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된 발전단가 분석보고서에 대해,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안하는 이유와 보고서 은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한다고 주장. 인사협박을 하면서 탈원전의 외압을 행사하는 것까지 있었다고 주장.

답 ->자문보고서다. 1차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서 공개가 안되었고, 투자규모 계산시에 교수가 착각해서 이중계산하였다. 교수님도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니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답.

 

김기선 위원(자유한국당)

- 16일 국감에서 이야기된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SRF발전소에 대해, 중부발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 

- 방사선 관리 자회사의 직접운영 여부에 대한 질의. 한수원이 방사선관리 인력은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내부검토를 마쳤다. 직접고용 형태일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일자리가 도리어 없어지며, 사유재산권침해, 보상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답 -> 엔지니어링 분야는 전환대상이 아니지만, 협의중인데, 오히려 자회사형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중이다. 사기업 9개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위원(바른미래당)

- 송유관공사 화재관련해서 각 발전소들이 표준화 된 시설물 예방조치를 공동 정비해야한다. 산자부에서도 발전소에서 tf구성해서 하는 것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과정의 국민민원인에 대해 관련 법률을 고민하여, 산업부랑 논의하여, 국회랑 일을 진행하여, 미비점과 필요점에 대해 협조를 하자고 질의.

- (정재훈 한수워 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역량은 한수원에 있는데 한전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에 고민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 원전 수출파트 관련하여, 관계와 역할 분담을 한팀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질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위원(민주평화당)

-> (각종 태양광사업들이 규제에 따라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해)각 발전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로드맵에 따라, 발전사가 산자부와 정책부서와 협의하여 에너지정책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

 

국정감사 한수원 등 10월 18일 질의내용(오후2시~4시반) 요약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재생에너지 3020이행 계획에 제시한 태양광 설치 투자비와 6개 발전사에서 제출한 투자비 (GWh당 평균값을 환산하여 비교)가 크게 차이가 남을 제시함.

- 6개발전사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

 

무소속 강길부 의원 (울산 울주군)

- 원전 사고 발생시 대피로(국도 등) 확보가 필요한데 관련된 논의가 미비하므로 한수원이 정부와 함께 지역주민 지자체(울산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함.

-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 발생 횟수와 피폭량 수치가 차이가 나므로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한수원/협력업체 직원 구분없이 피폭량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함.

한수원> 민관기업 등 협의를 진행하여 중장기 절감 3년 대책을 마련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 12개의 원전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게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경험이 없으므로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해체 산업 기술 확보 및 사업 역량 제고가 필요한데, 한수원에서 관련 조직 인원과 R&D 예산이 턱없이 적음을 지적함.

- 원전 해체 산업과 관련된 로드맵이 없음을 지적하며 원전 건설 인원이 해체 인원으로 전환 가능한지, 이런 논의 부족으로 해외로 인재 유출이 되지 않는지 문의 및 지적함.

한수원>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 후 분과 계획을 만들고 업체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연내 민간기업과 함께하여 로드맵 제출할 예정임. 원전 해체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므로 해외(미국 등)와 우리나라의 단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전환 배치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우선 배치 예정임.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 전담 기관인데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원자력 해체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부정되는 것이며 원전 생태계를 막아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 원전 수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15년 국감에서부터 지적했던 국내산 바이오매스 이용량 미비를 언급하며 REC 가중치 개정으로 비용 차이가 없는데 수입산 바이오매스와 목재 팰릿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

한수원> 앞으로 한수원은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원전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임.

한수원 및 발전사> 국내산 바이오매스 등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임. 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물량 확보 시 적극 이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대구 북구을)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는 비용이 이중 계산된 잘못된 보고서임을 확인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수원이 조치할 것을 간단히 언급함.

- 한수원 이익 감소는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닌 안전성을 무시하고 운영해오다 문제점 발생으로 정비가 늘어남에 원전 가동률이 감소한 것 때문이라 말함.

- 2016년 철판 부식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과는 달리 94년 한빛4호기 시공당시부터 공극이 발견 됐었고 경제성 논리로 운행을 강해하다 이때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제야 공극 다량 발생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함.

한수원> 안전문제에 대해 둔감하게 대응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원안위와 협의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수 조사 후 안전 조치 완료하여 운영할 것임을 약속함.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강원 동해시삼척시)

- 고준위 방폐장 준비가 되지 않아 사용 후 핵연료봉을 원전 내 습식 저장식에 저장하고 있으며 한수원에서 발표한 저장률 치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이 수치는 전체 셀(저장고 unit단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한 비가용셀이 존재하고, 핵연료봉 이외의 고준위 폐기물이 담긴 셀은 값을 제하지 않아 실제 저장률 대비 낮게 발표되었음. 통계치를 제대로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 고준위 방폐장 입지, 건설 방침 등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한수원> 실제 저장률에 오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 후 재조사 중에 있으며 위원회 전체에 보고 드릴 예정임. 고준위 방폐장 재검토 위원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비례대표)

- 월성 3호기 계획정비 중 냉각재 일부가 누설된 사고가 발생, 이는 10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중간에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어 잘못된 밸브를 조작하여 발생한 인재라 주장함.

-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서 근무에 필요한 원전 필수 자격증을 지닌자에 대한 대우가 예전만 못하고 교대근무라 젊은 층이 기피중이며 사무직으로 옮기려 한다 주장함.

-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용역 업체로 선정된 어파브 코리아의 경우 신생기업에 신용등급 C+의 기업인데 낙찰된 입찰 경위에 의구심이 들며, 조사단 활동으로 7개월간 천만원 가까이 수령하는 등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구함.

한수원> 기본적으로 자격증 수당과 교대 근무 시 수당이 나온다. 근무자들의 의견을 일대일로 모두 들은 결과 교대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만 차장 승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고 활동을 존중하며 입찰 건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예산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구을)

-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처분 무효 소송 1심 패소 후 제출한 항소심에 한수원이 제3자 소송참여중이다. 한수원의 변호인단 김앤장의 준비 서면을 보면 오히려 발전사업자가 규제기관을 대변하는 등 원전론자 입장을 펼치고 성공시 추가 3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무런 실익 없는 3자 소송에 이미 조기 폐쇄 결정 내린 한수원이 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한수원> 재판의 계속여부는 원안위 등의 협의.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재검토 하겠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 (경북 구미시을)

- 탈원전 진행 중인 국가를 얘기할 때 OECD 국가에 한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원전 운영하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적자로 나온 것은 원전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이며, 같은 값을 대입 시 모든 원전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안나오는 치수이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 됐다고 판단하며 감사원에 요청 예정임. 이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페이퍼 한 장으로만 설명하고 졸속으로 조기폐쇄처리 진행했다고 주장.

한수원> 경제성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독립된 자문을 두고 평가한 것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사회에서도 페이퍼 한 장이 아닌 앞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한 사항이다.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 격납 건물 부실 시공여부 및 측정 방안, 책임 및 원인 규명, 장기적인 대책 등 안전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매뉴얼 개선책을 포함하여 검토하기를 요청. 인적 실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해 줄 것을 요구.

- 한국의 원전 발전원가를 외국의 사례처럼 균등화발전 원가로 도입하는 것 검토 요청.

한수원> 과거 안전 의식이 다소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외국의 사례 및 4찬 산업혁명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도입하여 관련 문제를 개선할 것임. 또한 인적 요인에 의한 문제 발생 개선 요인도 검토하고 징계 수준도 강화하겠다. 균등화발전 원가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사회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 한국당 정우택 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중앙연구원 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면 교수의 이중 계산 시인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다시 발전 단가 판매 계획을 계산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함.

-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이유가 없으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도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지 못하면 피해가 클텐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종사자의 기대를 배신하면 관련해 연구한 사람들과 원전 사업이 붕괴될 것이라 주장.

한수원> 보고서는 한수원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 검토하겠으며, 원전 백지화에 따른 손실의 정부의 보조금은 사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부분임. 동반성장위원회를 부활하고 사우디 원전 부품업체까지 포함한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 평화당 조배숙 의원 (전북 익산시을)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대진 원전 신규 사업 폐지 비용 보전 방안을 산업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 한 달 전 법무법인에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다면 어렵다고 대답한 점으로 보아 정부의 강요나 눈치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음.

- 원전 해체 산업보다 건설 사업이 훨씬 큰 사업이며 국내 원전 생태계없이 해외 원전 수출 중심의 사업 개편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듦.

한수원> 신규 원전 사업 폐지는 이사회 자율적 판단이며, 국내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야 안전 수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외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더불어 민주당 이훈 의원 (서울 금천구)

- 원전 사고시 보험 한도가 턱없이 낮으며, 사고 비용 발생 관련하여 균등화 발전원가에 제외되어 있어 전체 사회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먼저 반영해야하고 사고 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비 증액할 것을 요구함.

- 바라카 원전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원전도 공극 발생 확인 및 시공/관리 책임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함.

한수원> 보험료 부분이나 균등화 원가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원가에 비용을 반영하여 높여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극 관련해서는 시공/관리 책임도 분명히 하고 보증 기한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의 하에 진행할 것임.

 

자유 한국당 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구갑)

- 한수원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며, 현재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중국 등에 멍석을 깔아 주는 것이라 주장함. (미스터 선샤인의 장면활용해 과거 소총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아 문제가 됐음으로 비유함)

- 우리나라는 사막이 아니므로 임야 다 훼손해야 태양광을 깔 수 있고 재생에너지 투자할 비용도 없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며, 관련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 미국도 에너지 포트폴리오 때문에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고려할 것을 요구함.

한수원>  우리는 여전히 원전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반영된 균등화원가에 맞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셰일가스 대비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 사하구갑)

- 문제의 중앙연구원 보고서 작성자는 경력이 짧은 산업공학 전공교수인데 다른 분야에 전체적인 발전 단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자문보고서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주의할 것을 요구함.

- 최근 4년간 원전 미가동 일수가 늘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원인은 애초에 부실한 설비를 도입한 한수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함.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 조치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우리나라 원전 불시 정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최근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한빛2호기에서 2016년 CLP/공극 문제로 전 모델에 대해서 전수 조사중이기 때문이며 철저하게 안전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이전 수준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것을 확신함.

 

바른 미래당 이언주 의원 (경기 광명시을)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연구서에 의문 제기. 54.4% 손익 분기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적용 가능한지 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실제 가동한 개월 수가 적은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은 신뢰도의 문제가 있음을 주장. 또한 신규원전 비용 보전에 대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관련 이슈를 처리한 이사회에 의문을 제기함.

한수원> 앞서 사용한 방식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성 평가 방식이며, 가동된 개월 수가 작아 가동률이 다소 높게 보여지기도 적게 보여지기도 한 것임. 페이퍼 한 장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협의한 내용 이므로 이사회가 판단 가능한 것이였으며, 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공문을 받았음.

 

국정감사 한수원 등 10월 18일 질의내용(오후 16:39~18:45) 요약

 

김기선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우회수입 알고 있던 것 아닌가.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한수원에선 절대로 8cm이상 없을거라 했는데, 38cm. 어제오늘 게 아닐거라며 한수원에게 비파괴검사 등으로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닌지 질의. 

- 이종윤 대표. 대한민국이 덮어두기식 안전문화 개선 필요하다고 답함

 

윤한흥-자유한국당

- 통관보류 되는 일은 희귀함. 그런 일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한 게 맞는지 의문 가짐.  김낙기 차장이 동해세관에 조사받으러 갔다,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라 함.

- 북한산 의심이 모두 해소 돼 계약해지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함.

 

정우택-자유한국당

통관시킬 때 원산지 논란 있었는데 잘못 통과시키면 un과 문제 생길수 있는데. 그냥 보낸 건지 의문제기.

석탄에 관한 전문가인 남동발전에서 발열량, 원산지 증명서 등을 따졌을 때  실로 몰랐다는 말이 거짓이라 봄.

 

 

김삼화 - 바른미래당

서부발전 노조가 한전 산업개발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판 성명서 낸 것 근거 질문. 또 정규직 전환 관련 노노갈등 심화에 대해 정부에게 하고픈 말 물음.

유승재 노조위원장. 비정규직이라 할 수 없이 지원 잘 받는 한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 봄. 또 국민생명안전에 필수적인 일인 전기 제조를 하는 우리와 그렇진 않은 한전산업개발 직원을 보았을 때, 옳지 않다 봄. 따라서 정부 세세한 지침 주거나 관여 말라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공기업에서 맡던 발전정비를 민영화한 이유 질문.

2013년부터 가이드라인 확 낮아짐으로써 저렴한 회사만 들어와 민영화의 목표인 국가경쟁력 등은 의미 없어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이런 민영화는 반대.

유승재 노조위위원장.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문제라 봄. 안전사고 발생 시 협력업체에게 감점 주므로 안전사고 발생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죽은 이를 징계대상 취급함. 문제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월성 원전 1호기 폐지 반대. 

조성진 교수, 김기수 변호사,관련 법률없이 산자부가 한수원에 직권 남용했다 함. 

김기수. 한수원 이사들 배임죄. 한수원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총대맨 것.

 

이종배 - 자유한국당

통관보류됐음에도 같은 회사에서 석탄 수입. 북한산인게 분명. 남동발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책임져라.

남동발전. 정말 몰랐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원전가동권을 원안위가 가진 것 아니냐며, 산자부의 월성 1호기 폐지에 대해 불만 없는 지 물음.

 

김기선-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 대단히 위중. 한주 담당자 말 번복하며 남동발전 김낙기 거짓말 중이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 말함. 인천 세관에서 북한산 석탄 의심 의뢰건을 한주 관세사에게만 통보했고 한주 관세사는 남동발전에게 통관 위탁 대리해주는 회사이므로 통보를 조사관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김낙기가 못 들었다는 답 들음.

 

이철규-자유한국당

김낙기 차장에게 통관 보류 사유 궁금해하지 않은 이유 물음. 물어봤지만 사유를 정확히 듣지 못했다는 답. 이걸 거짓말이라 함. 

김낙기는 물어봤을 당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못 들었다 함.

 

이언주 - 바른미래당

적법한 절차 없이 시행한 탈원전 정책과 이와 관련하여 손실 받은 국민 손해 해결에 문제 제기. 

경제성 떨어지는 탈원전정책 때문에 외국계 대 주주들의 집단 소송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지적. 또 한수원 피해예상했고 봄. 

김기수 변호사. 산자부 직권 남용. 한수원 배임죄. 입법을 해서 헌법상 절차를 따르자.

 

김관영 - 바른미래당

탈원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치국가로서 이런 식의 진행 옳지 않음. 한수원 이사들 배임죄에 몰리고 있다 함.

 

김삼화 - 바른미래당

기준일 전 정비직은 정규직 안 되지만, 기준일 후 정비직은 정규직 대상 가능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 어떤지 질문. ->이해당사자 간 합의 통해 하기로. 

산업재해 은폐는 아닌 듯.

한빛원전 관련 주민 참여 이유 질문.

김종윤 대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도입해서 발전소와 주민 간 상호신뢰 구축 필요. 다른 나라들 방법 참고해 정책내야.

 

김관영 - 바른미래당

김기수 변호사 의견에 동의.

 

백재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12년 원전 불법 사건 회자, 현재 해결됐다 생각하는지 질문.

이종윤 대표. 꾸준한 게 필요하다고 봄. 

다른 것보다 품질관리 노력이 핵심이라 보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가 봄. 

개선 필요

수명관리 안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

설비 수명 조기조달. 월성 1호기는 최신기술 적용 안 돼 안전 보장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