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논평-핵 확산의 시작,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규탄한다

[논평]

핵 확산의 시작,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규탄한다.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확산 정권이 되었다.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26번째 핵발전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해 24기로 늘리는 핵 확산을 결정한 것이다. 울산은 인접한 부산(고리1~4, 신고리1~6호기)과 경주(월성1~4, 신월성1,2호기) 등을 포함해 이제 가동 중인 13기의 핵발전소를 갖게 되었고, 울주군 서생면에는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된다. 참고로 부산과 울산은 400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다.

파국의 결정, 심의 첫날 조건부 운영 허가

원안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9인의 위원 중 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가올 8일에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가며, 사용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사를 한 후 9월 경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고리 4호기는 모두 7차례의 원안위 보고를 거쳤는데,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 화재 방호 안전성, 동일한 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격납건물 공극 등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 결정을 통해서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보완, 정비되었는지 알 수 없다. 원안위가 ‘조건부 허가’라고 밝힌 것은 완전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엄청난 부담과 재앙이 될 핵발전소 신규 가동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시운전이라 하더라도 장전된 핵연료는 그대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된다. 현재 쌓여 있는 1만 7천 여톤의 핵폐기물에 새로운 핵폐기물이 더해진다는 뜻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소위 ‘탈원전 정책’는 자유한국당과 찬핵 진영 등에 의해 조속한 ‘탈원전 정책’ 폐기, 신울진 3,4호기 추가 건설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성급한 탈핵이라며 수정과 보완, 원자력 생태계의 몰락을 거들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문제로 공격을 당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핵발전은 좋은 토건사업이자 일자리 정책인 것인가!

핵발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당장 운영허가 취소하라!

노동당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최근 노골적인 토건 개발을 용인하고 예비타당성 검사마저 자진철회한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 정책마저 경제 논리로 이해했다는 반증이다. 핵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뛰어들 자본의 논리로 핵발전소가 지어진다면 바로 그 곳이 지옥이 될 것이다.

탈핵의 시작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부터다!

‘60년 후 탈핵’이라도 단 1기의 신규핵발전소도 허가하면 안 된다. 핵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의 창출이 아니라 전기의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10만년인지, 100만년인지 가늠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법이 없다. 발전소를 돌리는 순간 죽음의 핵폐기물이 끝없이 쌓이게 된다. 지금 쌓인 1만 7천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도 임시저장 공간이 꽉 차서 아우성이다. 2083년까지 지진이 날지, 부실공사로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고, 사고가 나면 온 국민이 당할 피폭과 재앙은 누가 책임질지 아무 대책도 없다.

문재인 정부, 대재앙의 서막을 열 것인가, 탈핵의 시작을 열 것인가!

핵, 그리고 핵무기와 핵발전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물질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의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엄청난 죽음의 물질 고준위핵폐기물을 또 만들 것인가! 단 4명의 원안위원(엄재식, 한은미, 김호철, 장찬동 위원)이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