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1) 목표 :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2) 이행방법 :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3) 재원조달 방안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발전기금 등 활용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1) 목표 : 환경 관련 목표 無

2) 이행방법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3) 재원조달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현재 :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없이 4계절 맘껏 쓰고 기업은 값싼 전기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성'과 함께 국민건강 해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성'확보임

-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발전 비용은 더 들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약속 : 고효율 에너지믹스 통한 미세먼지 절감

- 원전 가동률 합리적 제고

-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 경제성, 환경성, 간헐성 등을 고렿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예산 확보 및 연관 법안 발의

-  「에너지법(개)」,  「전기사업법(개)」, 「에너지용합리화법(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요보급촉진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