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원전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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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