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평창1일차) –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의 실상을 확인하다.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장님의 에너지 전환의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 OECD 국가들의 발전량 믹스 추이' 슬라이드에서 석탄, 원자력 및 유류의 발전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비중이 높아지는 그래프 보며 세계적인 에너지 믹스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기조를 보면 예전에는 경제성과 수급안정이 중심이 되었다면 현재는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장님의 발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과 변화에 휩쓸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변화를 이끄는 사람 중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로 활동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 되어 RE3020정책을 뛰어넘어 RE100 Korea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도출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외부의 환경변화 속도에 내부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도태되고 만다.]
위의 말은 잭 웰치의 명언이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님께서 에너지전환의 국제트렌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슬라이드는 ‘Orsted의 성공과 한국전력의 추락’이라는 부분이었다. Orsted는 전통 유틸리티업체지위를 포기하고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로 전환하여 시가 총액 41조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은 에너지전환을 소홀히 해 시가총액 16조원으로 추락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망할 일은 없겠지만 과거 최고의 휴대폰제조회사였던 모토로라, 노키아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경영환경의 변화를 심각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자만했던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어쩌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외부의 환경변화 속도에 국가 내부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나라는 도태되지 않을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풍력발전단지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현장에서 유니슨 발전소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2002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설립 당시 대한민국에는 관련법과 사례가 없어서 5년 동안 법을 제정하고, 개정 하였다고 설명해주셨다. 그 후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동의를 받고 1년 만에 49개의 풍력발전기를 준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지금처럼 극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를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현재 이 지역에 9개의 발전사업허가를 내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에 처해있는 상황인 상태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를 살펴보자면 전자파에 의한 가축의 기형아 및 사산문제와 블레이드에 새가 날아와 부딪혀 죽는다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고,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해도 들으려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발허가를 받으려면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난처하리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풍력발전의 주된 민원제기라고 할 수 있는 소음 및 저주파 문제 중에서 소음에 관해 이번에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풍력발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에서 소음 및 저주파 문제에 관해 배워보고 알아보며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어떤 설득과 어떤 보상이 좋은 것일까?
보상을 했던 예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배상을 하였는데 그 돈을 나누기 위해 지역주민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는 주민이 지분투자를 하게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방안에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지역주민이 보상을 받을 것은 받고 같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공생이 아닐까?
유니슨 발전소장님께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규제완화이며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20년인데 수명을 다하고 다시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 및 주민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경은 이미 예전에 검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다.
재생에너지가 국가적인 정책이며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가로 우리 팀이 바람을 표현한 사진을 소개하려 한다.
이 사진과 영상은 현재 풍력발전이 처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 난제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로 활동하며 팀원들과 협동하고 토의하며 풍력발전이 처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시원하게 풀어보기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7월 3일 (평창2일차) –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장착하다.
[에너지전환의 선진국,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사회적인 마비현상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위기를 딛고 불편(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국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큰 신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85년에는 국회에서 원자력대신 풍력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1992년에는 세계최초 해상풍력단지가 세워진다. 해상풍력단지개발이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으로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때 참여한 기업들이 지금의 해상풍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빛을 발하고 있다. 덴마크가 이렇게 풍력발전으로 부흥하기까지 시민의 힘이 제일 컸다. 그리고 one-stop shop이라는 에너지청이 풍력발전에 대한 모든 인허가를 다루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도 덴마크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개발에 대한 진전이 늦은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 전체적인 국가 안에서의 시민들과 정책을 만드는 정책자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업권을 문서상의 기록만이 아닌 민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도 포함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안에 근방에 있는 어선들로 보호관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보상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협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평화적인 에너지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나아갈 방향을 덴마크를 통해 배우다.]
덴마크에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답변은 커피 값을 주머니에 두둑이 넣어놓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석유, 석탄과 같은 에너지를 비롯한 기존에 문명을 이루었던 것들은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다 평화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태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감수성, 섬세함이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석유, 석탄에너지처럼 생명과 평화를 깨는 또 하나의 폭력을 낳는 전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서 덴마크의 풍력에너지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까지 올수 있었는지, 어떠한 것들이 뒷받침되었는지 등의 선행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참고를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두고 솔루션을 찾아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3가지 방안 중 2단계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이 결국 한전 이사회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되었고 전기요금 인하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덴마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덴마크의 전기요금에는 71%의 세금과 12%의 녹색에너지기금이 포함되어있다. 에너지의 효율과 절약을 위해 수요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이 둘의 방향성은 전부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린다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수요관리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전기요금은 내려갔다.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전기과소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 정부는 일관성 있게 결단력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일하고 편협한 시선은 언제나 위험하다.]
에너지전환과 언론이라는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의 강연을 듣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언론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프레임 씌우기였다. 나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한 후에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터넷 기사만을 보고 판단했을 시절에 발전단가도 저렴하고 해외에 수출 공사계약을 했을 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미국 원자력위원회인 NRC에서도 원자력 발전기술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포기하고 굳이 초기 발전단가도 매우 비싸며, 국내에서 기술력도 부족하고 기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발전량도 불분명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밀어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해서 잘못된 프레임의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 UAE와 한전KPS의 계약체결에서 있었던 과정이었다.
한전KPS와 UAE는 2015년에 정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17년 2월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언론은 프레임을 17년 6월에 선언한 에너지전환 3020으로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아 UAE가 한국의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KPS의 원자력 발전 정비기술저하를 우려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으며, 나 또한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 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러시아에 원자력 발전 수주를 빼앗긴 기사를 보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지 못했을 때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는 수출하러 다니는 모순으로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파는 음식 더러워서 안 먹는데 남한테 팔면 사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기자들의 기사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편견 없는 여러 시점에서 기사를 조금 더 꼼꼼히 보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