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휘바휘바]‘바람’이 된 휘바휘바의 첫 시작

작성자: ksy0088 - 2019.07.04
프론티어 팀명

[1일차 :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발대식]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에너지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이루고자 에너지 전환 청년 프론티어1바람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에너지 기술평가 연구원장 임춘택 원장님의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강의로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원장님의 강의에서 우리가 주목한 점은 지자체의 이기심을 역이용하여 지자체가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경쟁, 건설하도록 유도하자라는 생각의 전환이었다. 지자체의 이기심을 표현한 우리 동네에 골프장은 설치해도 좋지만 풍력발전은 안돼요.” 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현황과 세계적인 경향들이 에너지전환의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함을 알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서 에너지사용량보다는 얼마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정책 및 기사들과 현실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직접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간절히 느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의 국제 에너지 전환 시장과 풍력발전강의를 들었다. 왜 국내 에너지원의 정상단가가 해외보다 높은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강의였고, 조사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독일국민들의 녹색당지지율이 1위까지 달성했으며 에너지전환을 많이 이루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까그리고 어떻게 독일국민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우리국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일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에 안주하면서 화석연료의 시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지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한 이득과 손해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관령 : 강원풍력발전단지 견학]

오전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대관령의 강원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전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풍력발전단지는 국내의 풍력발전소들 중에 최초로 설립된 풍력발전소이다. 최초로 설립된 만큼 강원풍력발전단지는 국내에 법, 사례 등이 없어 5년간 법을 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긴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발전소를 설립할 때,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강원풍력발전소는 주민동의를 받기위해 마을의 도로와 다리를 보수해주는 등의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적 효율증대와 정책완화로 사업허가를 9곳에서 받았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과거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풍력발전소 설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의 진실은 무엇일지 알고 싶어졌다. 또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기업과 주민 또 에너지의 사용처 등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풍력발전소는 일반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다. 발전 효율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예정년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었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 자금 마련 후에도 남는 마진은 제조업 보다 좀 더 좋은 정도이다. 발전소의 수명은 20년으로 7~8년 정도는 설립비용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후 이익을 얻은 후 다시 수명이 다했을 때 재건설 비용을 위해 저장해 둬야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도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가 명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재건설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 설치보다는 완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정부의 지원이나 재건설의 규제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2일차 : 덴마크 그리고 언론]

덴마크대사관 심지연 선임상무관님의 덴마크의 에너지전환강연으로 이튿날을 시작하였다. 덴마크는 1970년대 에너지수입의존도 99%인 국가였지만, 1973년 석유파동을 겪은 후 2016년에 이르러 에너지전환을 통해 석유 37%, 재생 에너지 29%의 비율을 가지게 되었다. 덴마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바이오매스53.8%, 풍력 21.2%이다. 덴마크는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이 함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에너지 디커플링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덴마크가 이러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힘이 컸는데, 덴마크의 최초의 풍력발전기인 2MWTVINE Turbine1975년에 TVINE학교에서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량은 3MW이다.)

덴마크의 에너지전환을 보면서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국가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덴마크의 에너지전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지형조건, 정치, 국민소득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겨레신문의 최하얀 기자님의 에너지 전환과 언론강의를 들었다. 한국에너지 분야의 기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 가볍게 읽던 뉴스도 프레임에 갇힌 미디어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디어에 나타난 문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접근해야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정보가 진실인지, 맞춰지지 않은 파편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의 경우, 전문성미달과 정확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이슈화된 문제들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에너지는 국제적 이슈이므로 국내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탈원전에 관한 문제 역시 주목해야 한다. 가장 논란인 부분은 원전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의 부진을 겪어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소식 역시 단편적인 관점에 불과하다. 5대 원전기술력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가장 큰 원전기업은 부도가 났고, 미국 역시 가장 큰 원전기업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원전시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부진의 원인이 탈원전이 아닌 원전시장에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전환에 뛰어 들었다. 우리가 국내의 정보에만 의존하고 이를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휘바휘바의 방향성]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그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우리는 연결다리 역할로서 정부와 주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었다. 또한 풍력발전소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수익 및 이익차원에서 국민의 인식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풍력발전소의 증가는 간단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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