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부터 7월 3일동안 우리는 에너지전환(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장 임춘택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위원님), 언론(최하얀 기자님), 덴마크 사례에 관한 강연자(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심지연님)분들과 현장 전문가(유니슨 발전소장님)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후 팀원들과의 랩업 시간을 통해 논의해본 결과 강연과 현장에서 몇 가지의 공통된 의문을 가졌다.
["소음에 못살겠다"…풍력발전 두고 '갈라진 마을']
언론에서 접한 풍력에 대한 소음과 저주파 문제는 심각했다. 실제 강원 평창 현장 답사를 통한 소음 문제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들리지 않았고, 현장 전문가 또한, 소음과 저주파 관련의 컴플레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단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얻은 것들은 이러하다.소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낮과 밤, 계절, 기상 등 시간과 환경, 풍력 발전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풍력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소음원을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동 시, 블레이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발전기 자체의 기계 소리가 그것이다. 기계 소리는 현재, 덴마크 등의 나라의 풍력 발전기 제작 기술력을 통해 많이 보완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은 문제는 블레이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인데, 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
이것은 미래tech의 루프형 소형 풍력 발전기인데, 블레이드 모양이 루프형으로, 블레이드로 인한 소음이 감소되어 나온다. 이러한 형태가 소형이 아닌 대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보완 가능한 풍력 발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문단들의 공통적인 답변 중 하나는 같은 풍력시설을 두고서라도 위와 같은 기준들로 인한 소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주 제주도 일정 중의 탐라해상풍력 단지와 가시리 풍력단지를 방문하여 이번 일정이었던 대관령 풍력 단지와 환경 등의 기준을 비교하여 소음을 비교해보고 에너지 전환 청년 프론티어 ‘바람‘ 1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주민들과의 신뢰성, 어디서부터 깨졌는가’]
주민들은 풍력 발전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이 없어야한다. 적어도 업을 뺏긴다거나 하는 문제에서 말이다. 해상풍력 단지라면 어업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지 않아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커진 것 같다. 결국 발전 단지 인근 주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의 문제도 있으며, 확립되지 않은 정책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http://www.kei.re.kr/home/elib/environmentalforum/view.kei?menuId=AM001…
이 환경포럼에 따르면, 제주 난산 풍력발전 단지 건설 계획에서의 갈등 흐름은 그림 3-3과 같이 진행되었다. 결국 소통이 문제라는 것이다. 밝혀야 할 것을 밝히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강연에서의 덴마크의 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예는 이러하다. 지역주민에게 20% 이상 소유권 지분을 부여해야 하는 ‘구매선택제도(PSS)’, 예비조사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대출을 지역 협동조합들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제도(GS)’, 풍력터빈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동산 손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전제도(LCS)’, 지역의 경관 가치 증대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마련하는 ‘녹색보조금제도(ESS)’ 와 같이 우리나라도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꼬집지 않고 앞뒤 없는 단순한 기술력이 문제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언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풍력 단지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찰 단계에서의 충분한 데이터 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의 파급력을 동반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보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번 발대식 및 오티 행사를 통해 생긴 의문점들을 자문단분들과 함께 교류하며 궁금증을 해소했고,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고 해소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 같다.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 한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정되어 있는 ‘제주 2박 3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교류’ 행사에서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현황(소음, 진동, 저주파, 생태계 교란 등)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탐라, 가시리 풍력 단지의 주민 수용성 정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