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런티어] EU 그린 딜,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전 - Alex Mason 상급 정책 담당관님

작성자: admin - 2021.01.21

113일의 첫 번째 강의는 WWF European Policy OfficeAlex Mason 상급 정책 담당관님(Senior Policy Officer)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EU의 그린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 및 전망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한 국가가 아닌 EU라는 국가간 연합체의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WWF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    EU의 그린딜과 비전

최근 지구의 온도는 역사상 관측된 적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유지할 것을 서약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3°C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급 정책 담당관님께서는 전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는 206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U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WWF2040년까지 달성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EU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5% 줄인 상황입니다. EU가 최초 공표한 목표는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것인데, 최근에는 55%로 이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WWF는 이마저 부족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68%가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9UN에서 파리 협약의 1.5°C 상승 권고를 지키기 위해 매년 7.6%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토대로 도출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청년들의 기후 행동을 선도하는 그레타 툰베리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EU의 기후법에 대해 항복(surrende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목표는 시급히 상향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순 배출량을 나타내는 검정색 점선이 2050x축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문들 중 녹색인 농업 부문만은 배출량 감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메테인이나 비료 사용 등에 의해 배출을 줄이기 어려우며, 유럽에서 농업계는 정부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 등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2.    EU의 감축 메커니즘

위와 같은 감축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장 기반의 기후 대응책입니다. 각 주체는 부여된 배출허용총량까지만 탄소배출이 허용되는데,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고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각 주체는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게 되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력분담규정 (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EU 전체에 대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 상황이나 능력, 그리고 역사적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EU는 노력분담규정을 둠으로써 각 회원국별 목표를 세우되, 목표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경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배출량 목표는 없습니다.

토지이용 및 산림 규제 (Land use and Forestry Regulation)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토지 및 산림의 이용에 대해서도 각 회원국별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원칙은 “no debit rule”, 즉 해당 부문에 있어서는 순배출량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가령 토양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이 증가했다면 산림 등의 영역에서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부문별 노력 방향

위 세 가지 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EU는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정책 담당관님께서는 건축, 재생에너지, 수소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 및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축

유럽에는 다른 대륙들에 비해 특히나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억년 어치의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EU 집행위에서는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라는 에너지효율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녹색 일자리의 창출도 상당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이 보다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 정책 담당자님께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자원 및 재원 제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

EU 전체에 대한 재생에너지지침 역시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2%를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비율이 20% 정도이지만, 이중 목재 소각 등으로부터 비롯된 바이오에너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탄소 중립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는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바이오에너지는 이로 인해 없어지는 산림의 탄소 흡수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업,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수익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대한 반발도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는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③ 수소

상급 정책 담당관님께서는 가스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를 이용한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스업계에서는 수소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가스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난방을 하는 데 있어 수소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기화가 어려운 업계에 대해서는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히트펌프나 지역난방을 잘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셨습니다.

 

 

4.    질의응답

끝으로 현재 EU에서 발표한 그린딜은 새로운 전략이 아닌,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노력을 총칭하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며 우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더욱 상향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탄소 가격이 높아짐에 따른 대중들의 지지 여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EU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물론 대중들이 탄소 가격에 대해 충분히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현재 EU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향된 2030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로교통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문제점은 탄소 가격의 반영으로 인해 휘발유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높아져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건물 역시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이보다는 건물 배출 관련 문제는 건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탄소 가격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줄이면서도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Q) 탄소 배출권의 할당량을 줄이는 것 외에 EU에서 강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게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EU에서 논의하고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는 이미 배출권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배출권의 총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배출권이 너무 많이 풀려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초반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교적 쉽게 배출권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배출권이 더 저렴한 EU 외 국가로 옮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WWFNGO로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배출권 무상 할당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대처로 EU에서 국경 조정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국경 조정이란 기업의 탄소 감축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EU로 상품이 수입될 때 관련 차익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전환과정에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는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탄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우려가 많으며, 이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EU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국가별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데 EU에서 획일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EU의 역할은 관련해서 각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Q) EU의 건물 리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정책에 있어 큰 공공건물이 먼저인지, 소규모 주택 단지가 먼저인지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물 종류가 있나요?

A) 현재 리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건물의 성능 지침을 강화할 예정인 것은 정해졌는데, 현재 예측하기로는 공공건물에 대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일자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EU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결정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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