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연료전지의 무분별한 보급과 사후관리 미흡, 사업확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1. 10. 15 국정감사 | 한국에너지공단) - 양이원영 의원

한국형 FIT 규칙개정, 태양광 확대 걸림돌 돼선 안돼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료전지 사업확대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질의했습니다.

연료전지 설비단가는 태양광의 약 15배에 달하고 보조금 비율도 태양광에 비해 높은데요. 2018년 이전 설치된 연료전지 1,615개소의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포함된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 확대에 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에 적용되는 한국형 FIT 제도 위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REC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이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규칙개정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규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규칙 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는 규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