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이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분석 결과, 국회 내에서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현안과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2018~2021년 국회 산자위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그동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대한 질의가 139건(33.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31.3%(129건),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가 13.8%(57건) 순이었다.
• 그러나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에 불과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제도, RPS 및 REC, PPA,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  

•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탄소저감’ 부문으로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으며,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오히려 오드펠릿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5사와 산자부에 질의가 집중되었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관련 질의였다.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한수원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거나, 외압성 여부, 원전 감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강화’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안전 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의 권상화 연구원은 “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하였다.
• 나아가 “2022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RE100, 에너지부문의 탄소국경세 대응,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회적 난제가 제대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