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홍의락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의락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  후보자님은 산업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 제조업을 비롯해서 산업기반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생태계도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력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 가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물론 화학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분야만 의존해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사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되기 전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모든 업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한 5개 품목 6개 부문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부분이 약화가 된 특징을 또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과 또 그중에서 주력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여태까지의 성공된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진화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지금 진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홍의락 위원  예를 들면 후보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금형업체들의 기술력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고사해 가고 생산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비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전환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에너지전환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하고 탈원전 그러면 에너지전환 정책 중의 일부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면 원전을 오늘 당장 셧다운 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에너지전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30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원자력 부분의 발전비중이 13년 동안 줄이는 것이 6%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적고 또 점진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원자력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현실에,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 끝에 나온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조선 철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야 하고 헤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세월 10여 년, 십몇 년 동안 미래에 대한 선제적 우리의 활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203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어떤 상품을 납품받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 원전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면 불과 10여 년 뒤에 또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조선이 그렇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계속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산업부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윤모 후보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하고 누진제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 우리 토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토론들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왔는지, 폭염을 해결하려면 누진제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이 되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산업부는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자기 철학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정책 모두 우리 사회적인 이해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과 정부와 또 관련 혁신 주체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정확하게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것도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생태계, 예를 든다면 AI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선도산업 분야에 부처 간에도 많은 소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