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문 둘째날 - 민간 풍력지식 교육기관(VidenOm NGO)

영상은 올해 미국에 슈퍼볼에 공개된 버드와이져 광고입니다. 미국 슈퍼볼에 광고는 경쟁률이 높아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럼에도 버드와이저는 이 만큼 자신들이 풍력을 사용하는걸 어필하기 위해서 위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하는데 감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을 해야한다고 어필하는거보면 이제 에너지전환은 트럼프도 막을 수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풍력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사람들과 지자체가 잘 숙지한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시민과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 언론가지 연계해서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고 좋은 환경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단체입니다.ﾠ 오늘은 풍력과 관련하여 여러 법이나 민원 소음 지자체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ﾠ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뜨거운 논쟁이 생기고 분위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는 미팅을 갈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의원이었던 분이 한 말인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만의 팩트를 가질 수는 없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풍력발전의 시작은 정부, 대학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풍력 터빈은 오늘날 400에서 500배 작은 규모로 시작했었습니다.ﾠ

풍력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오일 쇼크였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작은 나라이고, 사회-역사적으로 독일에 지배에서 벗어난지 30년밖에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수입산 화석연료의 비중이 컸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부, 대학생, 대장장이로 구성되어진 시민으로 부터 에너지에 있어서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풍력이 시작 되었습니다.ﾠ

이 시기는 이 외에도 여러 사회 운동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덴마크 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풍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동의했는지 보면 주로 농부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일 하는 블루칼라이다보니 굉장히 큰 지지 동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의 시기였습니다. 초기에는 풍력터빈위에 얼마나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콘크리트를 채운 포대를 올려놓는 방식으로의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최대 풍력터빈을 만들자고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날 만든 풍력발전기는 지금까지도 운영하는데, 당시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23입니다. 수백명이 모여서 2MW 풍력터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 1975년에 말입니다.

그 당시 동시에 정부에서는 원전을 원하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로 전,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사라졌고 덴마크 정부는 가스와 풍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큰 틀을 만들고, 실질적인 계획에 대한 법과 이행은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ﾠ여러 법이 있고 소유에 대한 보상, 조사를 위한 기금마련, 지역주민이거나 자기집 근처에 풍력 프로젝트가 생길경우 1년 이내 그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풍력으로인한 수익은 그 지역의 기금으로 일부가 사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터빈 법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격거리나 소음 등 여러가지에 대해 규정한 법입니다.  덴마크는 지자체 책임을 지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사람을 파견해 소음을 측정합니다. 소음 측정은 정부의 허가 받은 사람이 직접 케이블과 마이크를 가져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로 측정을 합니다.

정부의 방침중 플랜 ACT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며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위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하나의 개발 아이디어부터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번째가 공개토론입니다. 지역주민과 사람들이와서 토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건 아니고 어떤식으로 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ﾠ

그 다음은 지자체에서 상세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걸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고 최종 컨펌되어진 플랜을 시 의회에 제출합니다. 시 의회는 위 계획을 승인할지를 결정합니다.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따라서 조사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걸 취합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ﾠ

풍력에 대한 또다른 이슈는 풍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덴마크에 암 관련 기관에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고혈압 당뇨 우울증 심장혈관질환이나 수면장애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몸무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조사들들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2019년 발행 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고 이 기간동안 풍력발전기 6km 반경 내에서 발생된 소음을 한 시간 단위로 측정한 내용이고, 약 55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졸증이 발생한 사례를 봤는데 생기기 1일에서 4일전 수치를 보니 5db이하에 저 많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난 31년간 15db면 21명만이 발생한건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 뇌졸증을 일으킨다는 근거라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소음이 뇌줄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는 풍력터빈에 소음이 심장이나 뇌에 혈전이 생기는지 조사해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고혈압 저체중 당뇨도 유효데이터 숫자와 무관하게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1. 데이터 55만 3천 가구를 어떻게 조사했죠?ﾠ

매 가정마다 설치한게 아니라 터빈 모델마다 얼마정도 소음을 만드는걸 알고 있으니 이 가정이 얼만큼 떨어지면 어느정도 노출 되는지 가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ﾠ

질문2.  헬스이슈에서 뇌줄증, 당뇨는 의학계나 누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나 공론화가 된 내용을 데이터를 모아서 팩트를 잡은건가요?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한건가요?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어쩔꺼냐. 이럴 수도 있지 않냐.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