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규탄

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 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는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건설허가를 승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건설 자재를 반입하는 등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과 단체에서 질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답답한 마음에 회의 방청을 해도 대부분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하고, 속기록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재검토위원회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도 문제다.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 지자체와 주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20여 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만6천 명, 울산시민은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20km 기준으로는 경주시민은 4만7천 명, 울산시민은 44만 명이 거주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가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울산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울산에서는 노동계까지 나서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재검토위원회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전문가검토그룹 참여 11인은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임시 자문기구인 재검토위원회로는 계약된 간이용역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요식적인 재검토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재검토위원회처럼 밀실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경주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제2의 부안 핵폐기장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