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의 EE제이⑥]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 현재의 규제

[이투뉴스/구민회의 EE제이] 지난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두 가지를 잠시 떠올려 보자. 먼저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의 변화’가 부족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향한 ‘국가적 노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추천한 정책 방향 중에는 ‘규제는 적절히 집행되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회에서는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집약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규제는 충분하고 적절히 집행되며 주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