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EU의 경제를 변환하기

2.1. 심도 있는 변환을 위한 정책 모음을 설계하기

 유럽 그린딜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수송, 식품과 농업, 건설, 과세와 사회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며 복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혁적 변화가 가장 필요하고 EU의 경제, 사회 및 자연 환경에 잠재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EU는 또한 이런 변화를 이행하는데 필수적 사항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도구 발전을 촉진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 모든 행동 영역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강화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목표들 사이에 절충점이 잠재해 있을 때는 사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린딜은 모든 정책적 지렛대인 규정과 표준화, 투자와 혁신, 국가 개혁, 사회적 당사자와의 대화 및 국제 협력 등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이다. ‘유럽 사회보장 권리 규약’(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은 뒤에 방치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행동의 지침을 줄 것이다.

 새로운 조치들 그 자체로는 유럽 그린딜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획들을 착수함에 덧붙여 집행위원회는, 그린딜에 중요한 현재의 법률 및 정책들의 집행과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노력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회원국과 협력하여 일할 것이다.

             2.1.1. 2030년과 2050년 EU의 기후 목표를 올리기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보여준 바 있다[5]. 이 전망은 EU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제출할 장기 전략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전환이 비가역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집행위원회는 2020년 봄까지 최초의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2050년 기후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증할 것이다. 기후법은 모든 EU의 정책들이 기후 중립성 목표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가 각기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EU는 이미 기후 중립성의 목표 하에 경제의 변환과 현대화에 착수했다. 1990년에서 2018년 사이에 경제가 61% 성장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1% 감축하는데 불과하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여름까지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0%에서 55% 근접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후에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기후관련 모든 중요한 정책 도구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그 수정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 배출거래제[6]를 가능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배출거래제와, 배출거래제에 해당되지 않은 분야에서 배출을 감축하는데 대한 회원국의 목표들이 포함될 것이며[7], 토지사용, 토지사용의 변화 및 숲에 대한 규정[8] 또한 포함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그에 따라 기후법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법의 수정을 제안할 것이다.

 이 정책 개혁은 경제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탄소가격 책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행동의 변화를 장려할 것이며, 공공 및 민간의 지속가능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상이하게 가격책정하는 도구들은 서로를 보완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일관적인 정책 협의틀을 제공해야 한다. 과세가 기후 목표에 부합되도록 맞춰져 있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9]의 수정을 제안하되, 환경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에 의한 통상 입법 절차에 따라 이 영역에서의 제안들을 채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약 규정을 사용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많은 국제적 당사자들이 EU와 같이 야심찬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한, 탄소 누출의 위험이 상존한다. 왜냐하면 EU에서 배출 감축 목표가 낮은 타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EU 생산품이 탄소 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이 구체화되면, 전지구적 배출의 감축은 없을 것이고 파리협정의 지구적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와 그 산업체들의 노력은 좌절될 것이다.

  EU가 그 기후 목표를 상향함에도, 세계적으로는 목표의 수준 차이가 상존한다면, 집행위원회는 탄소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된 분야에 대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제안할 것이다. 이것은 수입품의 가격이 그 탄소 함유량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EU의 여타 국제 의무 사항들에 부합되도록 설계될 것이다. 이것은 EU의 배출거래제에서 탄소 누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10]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야심적인 새로운 EU의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EU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인 만큼 이는 필수적이다. 기후-내성(climate-proofing), 회복탄력적 건축, 예방과 대비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후 적응 사업은 자연-기반 해결책을 포함하여 공적 및 민간 투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EU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험업자, 사업자, 도시, 시민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기후변화와 리스크 관리 관행을 통합할 도구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추가적 탈탄소화는 2030년과 2050년 기후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제 분야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 분야는 재생에너지원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하고 급격하게 석탄은 퇴출되고 가스는 탈탄소화하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립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유럽 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고 상호 연결되고 디지털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회원국들은 2019년 말 안에 수정된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에너지연합과 기후행동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Governance on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11]에 부합되도록, 이 계획들은 범-EU 목표에 대한 각국의 야심적인 기여분을 보여주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들의 목표들을 평가하고 그 목표 수준이 불충분할 시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들도 평가할 것이다.  2030년 기후 목표를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과정에 이 목표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필요한 관련 에너지 법규를 평가하고 그 수정을 제안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2023년에 각 국가의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 각국은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련 법규들이 엄격하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소비자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참여해야 하고 그들에게 혜택에 돌아가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이 여기에 필수적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 회원국 간의 지역적 협력으로 건설된 해상풍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및 기타 지속가능 해결책 등을 스마트하게 통합한다면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탈탄소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원 정책의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능해진 재생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감소는 재생에너지 배치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악영향을 이미 감소시켰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스마트 통합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조치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나란히, 가스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될 것인데, 탈탄소화 가스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탈탄소화 가스 시장의 미래 지향적 설계를 통해, 그리고 에너지 관련 메탄 배출의 문제에 해결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에너지서비스 비용이 기초 표준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계를 위해 에너지 빈곤 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택을 개량하는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20년에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빈곤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회원국을 도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다.

 기후 중립성으로의 전환 또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을 요구한다.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EN-E (Trans-European Networks – Energy) 규정[12]이 포함된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규제 협의틀은 기후 중립성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틀은 스마트그리드, 수소 공급망 혹은 탄소의 포획, 저장 및 활용, 에너지 저장 등과 같은 혁신적 기술과 인프라의 배치를 촉진해야 하고 또한 분야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어떤 기존 인프라와 자산은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 기후에 회복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다.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적인 경제를 성취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총 동원체제를 요구한다. 산업 분야 및 모든 가치사슬을 변환하는 데는 25년이 – 한 세대가 걸린다. 205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정과 행동을 다음 5년 안에 취해야 한다.

 1970년에서 2017년까지 연간 세계 자원 채굴은 3배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13] 전지구적 리스크를 낳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절반과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 및 물 부족이 자원의 채굴과 처리, 연료 및 식품에서 연유한다. EU의 산업 부문은 전환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EU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한다. EU의 산업은 여전히 너무 ‘선형적’이라서, 채굴되고, 거래되고 상품으로 처리된 신규 재료의 양에 달려 있다. 사용하는 재료의 단지 12%만이 재활용을 통해 공급된다[14].

 이 전환은 지속가능하며 일자리-집약적인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저배출 기술과 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세계 시장에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순환경제는 새로운 활동과 일자리에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변환은 그 진전이 확산되지 못하고 일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유럽 그린딜은 지속가능한 참여적 성장모델로 EU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2020년 3월 안에 집행위원회는 녹색 디지털 전환에 있어 두가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EU 산업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그린딜 목표를 성취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인 바, 유럽은 자신의 잠재력을 지렛대 삼아야 한다. 산업전략과 함께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EU 경제를 현대화하고 순환경제의 기회에서 나오는 혜택을 역내 및 전지구적으로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정책 협의틀의 핵심 목표는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적인 상품을 위한 선도 시장을 EU 내와 그 외에서 개발하는 것을 자극하는데 있다.

 철강, 화학 및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이 여러 핵심 가치사슬을 공급하는 만큼 유럽의 경제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분야의 탈탄소화와 현대화는 필수적이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고위 그룹에 의해 발표된 권고문은 이 목표에 대한 이 산업의 공약[15]을 보여주고 있다.

 순환경제 행동계획에는 공통의 방법론과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상품의 순환적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 상품’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이 계획은 재료들을 재활용하기 이전에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해로운 상품이 EU 시장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 요구조건을 걸 것이다. 확대된 생산자 귀책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순환경제 행동계획이 모든 분야의 전환을 이끄는 가운데 특히 섬유, 건설, 전자 및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집약적인 분야에 행동을 집중할 것이다. 여러 사안 중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예를 들어 섬유와 타이어의 마모와 같이 비의도적인 플라스틱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집중하는 2018년 플라스틱 전략을 집행위원회는 따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EU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도록 보장할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생분해성 생물기반 플라스틱을 위한 규제 협의틀을 개발할 것이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재사용성,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을 지닌 상품을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 또한 순환경제 행동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수리 받을 권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특히 전자산업에서 소자 내장으로 인한 수명 단축을 막을 것이다.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가 정보 취득 후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것이며 이 정책은 생태적 전환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빌리고 공유하는 것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모델은 그것들이 지속가능하고 적절할 가격인 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뢰성있고 비교가능하며 증명가능한 정보는 구매자가 좀 더 지속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녹색분칠(green washing)’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 주장(green claim)’을 하는 회사들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표준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거짓 녹색주장과 대결하기 위해 규제적 및 비규제적 노력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디지털화는 또한 EU에서 팔리는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의 파악가능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여권은 제품의 원산지, 구성품, 수리와 해체가능성, 수명 종료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공적 녹색구매에 대한 추가적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것이다.

 지속가능 제품 정책은 또한 쓰레기를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쓰레기 발생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복구되어야 하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은 회피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과대 포장과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조치들을 포함한 새로운 법규를 요구한다. 이와 나란히, EU 회사들은 이차원료 및 부산물을 위한 견고하고 통합된 단일 시장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순환 동맹’(Circular Plastic Alliance)의 경우와 같이 가치사슬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집행위원회는 의무적 재활용 함유량(예를 들어 포장, 차량, 건축 자재 및 배터리를 위한)과 함께 이차원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요구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시민의 쓰레기 관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자에게 더 깨끗한 이차원료 공급을 보증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EU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EU가 쓰레기를 EU 외부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쓰레기 선적과 불법적 수출에 대한 규칙을 재검토할 것이다.

 자원 접근권은 그린딜을 산출하려는 유럽의 야심찬 목표를 위한 전략적 안보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원료, 특히 청정 기술, 디지털 용도, 우주 및 방위 용도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을, 주요 공급처와 부차적 공급처로 다변화하여 보장하는 것은 따라서 이 전환을 가능케 하는 선결조건이다.

 2030년까지 핵심 산업 분야에서 돌파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상업적 적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EU의 산업은 ‘기후 및 자원을 위한 선구자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우선적 영역은 청정수소, 연료전지와 기타 대체연료, 에너지 저장, 탄소의 포획, 저장 및 사용 등을 포함한다. 한 예로서, 집행위원회는 2030년 안에 탄소-제로 제강공정으로 이끄는 청정 철강 돌파기술을 지원할 것이며,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 하에서 유동화될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색할 것이다. 좀 더 대담하게는, EU 배출거래제 혁신 기금이 그러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산업체와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전략적 가치사슬에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집행위원회는 배터리에 관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유럽 배터리 동맹을 지원할 것이다. 2020년 안에,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를 위해 안전하고 순환적이며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제안할 것이다. 목표 지향적이고 시간-구속적인 국가 보조가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집행위원회는 예를 들어 유럽 공동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동맹과 대규모 자원동원으로 이끄는 기타 중요 기획들 또한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많은 다른 분야에서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핵심적으로 달성 가능케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및 에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를 다루며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의 효과를 가속화하고 최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또한 대기와 물의 오염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혹은 에너지와 자연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적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유럽에서 디지털 분야는 지속가능성을 그 핵심으로 둘 필요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광대역망에서 데이터 센터와 ICT 기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분야 그 자체의 순환 경제 실행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검토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전자통신 서비스의 환경 영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의 필요성과 새로운 통신망을 설치함에 있어 좀더 엄격한 조치들과, 모바일 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충전기 등 필요하지 않게 된 기기들을 사람들이 돌려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회수 계획(take-back scheme)의 이점 등을 평가할 것이다.

2.1.4.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고 개량하기

 건물의 건설, 사용 및 개량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광물 자원(예를 들어 모래, 자갈, 시멘트)을 요구한다. 건물은 또한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한다. 오늘날 회원국들의 건물 총량 중 연간 개량율은 0.4~1.2% 정도이다. EU의 에너지 효율 및 기후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이 비율이 최소 2배는 되어야 한다. 이와 나란히 5,000만의 소비자들이 가정을 적절히 난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과 가격적정성이라는 쌍둥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EU와 회원국은 공공 및 민간 건물의 ‘개량의 물결’에 참여해야 한다. 개량율을 높이는 것이 도전적이긴 하지만 개량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또한 건축 분야를 활성화시켜 중소기업과 지역 일자리를 떠받칠 기회를 제공한다.

 집행위원회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법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다. 이 시행은 회원국의 ‘장기 국가 건물개량 전략’[16]에 대한 2020년의 평가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상이한 에너지원들의 상대적 가격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올바를 신호를 확실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배출거래에서 건물의 배출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집행위원회는 ‘건축상품 규정’[17]을 검토할 것이다. 신규 및 개량 건물의 설계가 모든 단계에서 순환경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디지털화를 높이고 전체 건물의 기후-내성을 강화하는 데로 귀결되도록 이 규정이 보장해야 한다.  

 이와 나란히,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건물개량에 관한 새로운 기획에 관해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일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에는 개량을 어렵게 하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건축 분야, 건축가과 엔지니어 및 현지 당국 등을 함께 참여시키는 개방 플랫폼이 포함될 것이다. 이 기획에는 InvestEU 하의 혁신적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이 계획은 주택 연합 또는 에너지 성능 계약을 포함한 개량 사업을 하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금융 조건 및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건물개량에 더 많은 구획들이 포함되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임대 및 다중소유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방해하는 국가의 규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주택의 개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와 병원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절약한 돈은 교육과 공공 위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을 개량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1.5.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수송은 EU의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기후 중립성을 성취하기 위해 2050년 안에 수송 분야 배출량의 90% 감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수송을 성취하는 것은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들에게 지금의 이동 습관보다 더 저렴하고 접근성 높고 건강하고 깨끗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도전을 해결하고 모든 배출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2020년 안에 채택할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수송이 크게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오늘날 내륙 화물의 75%가 도로로 수송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철도나 내륙수로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로와 내륙수로를 더 잘 관리하고 그 용량을 늘려야 한다. 2021년 안에 집행위원회는 이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통합수송망 지침’(Combined Transport Directive)[18]을 철회하고 그 수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지침이 단거리 해상 선적을 포함하여 철도 및 수로 운송을 통합한 화물 다종 운영을 지원할 효과적인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진정한 ‘단일 유럽 하늘’(Single European Sky)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채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공 분야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화되고 연결된 다종 모빌리티는 디지털화에 의해 가능하게 될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과 함께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U의 수송 체계 및 사회간접자본은, 특히 도시에서의 혼잡과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적합하게 바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결 시설’(Connected Europe Facility) 기금과 같은 재원 수단을 통해, 교통관리와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솔류션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의 개발을 도울 것이다.

 수송의 가격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끝나야 하며,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의 수정의 맥락 안에서 집행위원회는 항공 및 해상 수송연료에 대한 현재의 면세 제도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 세금 구멍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집행위원회는 유럽 배출거래제를 해상 분야까지 확장하고 항공사에 무상으로 할당된 유럽 배출거래제 할당량을 감축하는데 대해 제안할 것이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전지구적 수준의 행동으로 조정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EU에서 효과적인 도로 운행가격 책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다. ‘유로비녜트 지침’(Eurovignette Directive)[19]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초기 제안서에서 보인 높은 수준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관심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그 지침을 철회하고 대안적인 조치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

 EU는 이와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대체 수송연료의 생산과 적용을 늘려야 한다. 2025년 안에 유럽 도로 위를 굴러다닐 1,300만 대의 무배출 및 저배출 차량을 위해 약 100만 개소의 전기충전소 및 연료충전소가 필요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장거리 여행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과 같이 간극이 상존하는 경우를 위해 공공 전기충전 및 연료충전 시설의 확충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요구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단계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조취들을 보완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기타 수송방식을 위한 지속가능 대체연료의 생산과 적용을 늘리기 위해 입법적 옵션도 고려할 것이다. 무배출 및 저배출 차량과 선박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Directive)[20]과 TEN-T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수송 분야가, 특히 도시에서, 야기하는 공해를 극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여러 조치들의 결합으로 배출, 도시 혼잡 및 공공운송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기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안할 것이다. 무배출 모빌리티를 향해 명확한 경로를 2025년부터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안에 자동차와 밴 등의 CO2 배출 성능 표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량에 대한 기존 및 미래 CO2 배출 성능 표준의 보완으로서, 유럽 배출거래제를 도로운송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공해를 크게 일으키는 선박에 대해 EU 항구 접근권을 규제하고 정박된 선박들은 육상 전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해상 수송에 대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항공기와 공항 운영에 따른 오염물의 배출을 막음으로써 공항 주변의 대기 질도 개선하여야 한다.

           2.1.6. ‘농장에서 식탁까지’: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식품 체계를 설계하기

유럽의 식품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고품질로 유명하다. 이것이 이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지구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현재의 생산방식으로는 여전히 도전적이다. 식품 생산이 여전히 대기, 물, 토양의 오염으로 귀결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기후변화를 낳고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면서 많은 식품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와 동시에 저품질의 식단은 비만과 암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식품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운영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 지속가능 식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 및 수요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 발견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봄 안에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전략을 제시하여, 모든 단계의 식품 가치사슬을 커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식품 정책을 도출하는 길을 놓기 위해 광범한 이해당사자 토론을 조직할 것이다.

유럽의 농민과 어민은 이 전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핵심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농민과 어민의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공통농업정책과 공통어업정책은 농민과 어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지원할 핵심적 도구 될 것이다. 2021~2027 동안의 공통농업정책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는 공통농업정책의 전체 예산의 최소 40%와 해상어업기금(Maritime Fisheries Fund)의 최소 30%가 기후행동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제안서에 있는 수준의 목표는 성취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와 협력하여 일할 것이다.  수정된 공통농업정책이 2022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위원회는 시작 단계부터 각국 농업 전략계획이 그린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들이 견고한 기후 및 환경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되도록 확인할 것이다. 이 계획들은 정밀농업, 유기농, 농업생태학, 혼합농림업 및 더 엄격한 동물복지 표준 등과 같은 지속가능 관행들의 사용으로 이끌 것이다. 기준 준수에서 성과로 초점을 이동함으로써, 생태-계획(eco-scheme)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토양 내 탄소의 관리와 저장을 포함하여 환경 및 기후에 대한 성과를 대해, 그리고 수질의 개선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영양성분 관리의 개선에 대해 농민에게 보상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식품으로서 지속가능 해산물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과 함께 일할 것이다.

전략계획은 비료와 항생제의 사용뿐만 아니라 화학농약의 사용과 위험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상향된 목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해당사자 대화에 기초하여 이런 배출량 감축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인 것을 포함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다. 유기농 면적이 EU 내에서 늘어나야 한다. EU는 병충해로부터 수확을 보장할 혁신적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식품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혁신적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또한 순환경제를 성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전략은 식품의 운송, 저장, 포장과 쓰레기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 처리와 소매 분야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EU 수준에서 집행과 조사 역량의 강화와 같이 식품 사기에 대항하는 행동, 해조류에 기반한 해산식품과 같이 혁신적인 새로운 식품 및 사료 제품의 제조 공정을 적용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으로 지속가능 식품 소비를 장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정가격의 건강한 식품을 촉진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수입 식품이 관련 EU 환경 표준에 부합되지 못할 때는 EU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선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행동들에 대해 제안을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식품의 출처와 영양가 및 환경발자국과 같은 자세하고 양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는 또한 가치사슬에서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도 포함될 것이다.

 생태계는 음식, 깨끗한 물과 공기, 거처와 같은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태계는 자연재해, 해충 및 질병을 완화하고 기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EU는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하의 아이치(Aichi) 목표와 같은 매우 중요한 환경 목표들 중의 일부를 2020년까지 맞출 수 없을 것이다. EU와 그 전지구적 동반자들은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출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2019년 세계 평가 보고서[21]는 토지 및 해양의 사용 방식의 변화, 자연자원의 직접적 수탈, 생물다양성 손실의 세번째 중요 동인인 기후변화를 주요인으로 하여, 생물다양성이 범세계적으로 침식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0월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자회의는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게 할 견고한 전지구적 협의틀을 채택할 기회이다. EU의 핵심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안에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시하여 2021년 특정 행동이 뒤따르도록 할 것이다. 이 전략은 EU 내의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을 해결할 측정가능한 확실한 목표치를 가지고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을 해결할 약속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전지구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당사자회의에서 EU의 위치를 드러낼 것이다.

생물다양성 전략은 이런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조치에는 Natura 2000 네트워크에서 구축되었듯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보호 육지 및 해양의 면적 증가와 같은 정량적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Natura 2000 네트워크에 포함된 지역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손상된 생태계를 탄소가 풍부한 생태계와 같은 양질의 생태학적 상태로 개선하고 복구하는데 있어, 입법을 포함하여 어떤 조치들이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낼 것이다. 생물다양성 전략에는 녹색 유럽도시 제안도 포함될 것이고, 이 전략은 도시 공간에서 생물다양성을 높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자연복구 계획의 초안 작성을 검토할 것이며, 회원국이 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들여다볼 것이다.

모든 EU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본의 보존과 복구에 기여해야 한다[22]. 2.1.6 절에 요약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농업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 문제를 다룰 것이다. 공통어업정책 하에 어업이 생태계에, 특히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해양 보호지역이 보다 잘 연결되고 관리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해 숲 생태계에 대한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EU가 기후 중립성과 건강한환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EU의 숲 지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재삼림화와 조림, 악화된 숲의 복원은 숲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고 순환 바이오경제를 촉진하면서 CO2 흡수를 늘릴 수 있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 구축되었듯이 집행위원회는 숲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촉진하게 하고 전체 숲 주기에 적용되는 새로운 EU 숲 전략을 작성할 것이다.

새로운 EU 숲 전략의 핵심 목표는, 생물다양성에 유리한 생태학적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면서 CO2 흡수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산불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며 바이오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EU 내의 효과적 조림과 숲 보존 및 복구이다. 각국의 전략계획은 공통농업정책 하에서 숲 관리자들이 숲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기르고 관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세계 숲 보호 및 복구를 위한 EU의 행동의 증진에 관한 통신문’(Communication on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23]에 기초하여, 집행위원회는, 규제적 및 기타의 방식으로, 탈삼림화와 숲 악화를 일으키지 않는 수입 제품과 가치사슬을 장려하는 초치를 취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는 EU의 토지 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경감시키고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해양의 역할이 갈수록 잘 알려지고 있다. 수생 및 해양 자원의 이용을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예를 들어 농업토지에의 압력을 경감할 새로운 단백질원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이 분야가 기여할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들은 건강하고 회복탄력적인 해양과 같은 자연-기반 해결책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해양 특별보고서[24]를 분석하여 해양 영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지속가능하게 해상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특별히 해상 재생에너지의 점증하는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포함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불법적이며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 어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다.

        2.1.8. 무독성 환경을 위한 무공해 목표

  무독성 환경을 만들어내는 위해서는 공해를 청소하고 구제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공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더 많은 행동이 요구된다. 유럽의 시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EU는 대기, 물, 토양 및 소비제품 등의 오염을 보다 잘 모니터하고 보고하고 예방하며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EU와 회원국은 모든 정책과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 연결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무오염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이다.

 지하수와 지표수의 자연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호수, 강, 습지와 강어귀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복구하고 범람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고 제한하는데 필수적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구현하면 영양분 과잉에 의한 오염을 줄일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집행위원회는 도시 배수에 의한 오염,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물질과 같은 새로운 또는 특별히 해로운 오염원에 의한 오염 문제를 다룰 조치들을 제안할 것이다. 또 상이한 오염원들의 결합 효과의 문제를 다룰 필요도 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대기 질에 관한 법규[25]에 대한 평가에서 배운 교훈들을 활용할 것이다. 지역 당국이 보다 깨끗한 공기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니터링 규정[26]과 모델링 및 대기 질 계획의 강화를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대기 질 표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더 밀접히 부합되도록 수정할 것을 특별히 제안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거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EU의 조치들을 평가할 것이다. 이 산업 분야의 시각으로 법규들을 보면서 또한 어떻게 그것들이 기후, 에너지 및 순환적 경제 정책과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방법도 들여다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회원국들과 함께 산업재해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무독성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전략은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의 개발을 위한 혁신을 장려할 것이다. 산업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더 나은 건강, 환경보호 및 전지구적 경쟁력 강화를 결합시키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 틀을 간소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하나의 물질 – 하나의 평가’라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행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 보다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EU의 위임단체와 과학단체들을 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내분비 교란자, 수입품을 포함한 제품에서의 독성 화학물질, 서로 다른 화학물질 간의 결합 효과 및 고도 잔류 화학물질에 노출 시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규제적 틀이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모든 EU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기 

​​​​​​​    2.2.1.녹색 금융 및 투자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증하기  

 유럽 그린딜이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의 달성은 2018년 GDP의 약 1.5%[27]에 해당되는 연간 2,6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28]. 이 투자 흐름은 시간을 두고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투자 크기에서 오는 도전 때문에 공공 및 민간 투자 모두의 동원이 요구된다.

 집행위원회는 추가적 재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유럽 지속가능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 투자를 지원할 전용 재원과 녹색 투자에 도움을 줄 개선된 실행 협의틀을 결합할 것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준비하기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기술적 도움과 자문 서비스는 프로젝트 추진자들이 프로젝트 내용을 알아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재원을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U 예산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프로그램에서 기후 주류화를 위해 25%의 목표를 제시했다. EU 예산은 또한 세입 면에서도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세입원(“자신의 재원”)을 제안했고 그중 하나가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에 기초하고 있다. 두번째 세입원으로 EU 배출거래제의 경매에서의 20% 세입을 EU 예산으로 할당될 수도 있다.

 최소 30%의 InvestEU 기금이 기후변화와 싸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더해 기후, 환경 및 사회적 목표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내성평가에 프로젝트들이 종속될 것이다. InvestEU는 또한 회원국에게 가령 자신의 영토와 지역에서 기후-관련 단결 정책(cohesion policy)을 산출하기 위해 EU 예산 보장을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InvestEU는 또한 각국 촉진 은행과 기구(national promotional banks and institutions)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EU 정책 목표들 위에서 도출하는 자신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녹색화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더욱이 EU 배출거래제의 수정의 한 부분으로서 집행위원회는 EU의 장기 예산에 의해서 자금을 공급받지 않는 ‘혁신 및 현대화 기금들’(Innovation and Modernization Funds)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다. EU 전체에 걸쳐 혁신적이고 기후 중립적인 해결책들을 채택함에 있어 EU의 야심찬 기후목표는 이 기금들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EU 배출거래제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조달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EU 예산으로의 기존 할당액에 추가적 수입을 할당하는 것 역시 고려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유럽투자은행(EIB) 그룹, 각국 촉진 은행과 기구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 금융 기구와도 함께 일할 것이다. EIB는 그 자신이 기후투자 목표를 25%에서 50%로 배증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유럽의 기후은행이 되었다.

 유럽의 지속가능 투자계획의 일부로서, 집행위원회는 뒤에 방치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기금을 포함하여 정의로운-전환 메커니즘을 제안할 것이다. 이 전환은 공정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 악화의 해로운 효과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동시에 전환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 모델, 숙련 요구도와 상대적 가격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것이다. 다른 사회적 및 지리적 환경에 처한 시민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모든 회원국, 지역 및 도시들이 동일 지점에서 전환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도전들은 모든 수준에서 강력한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정의로운-전환 메커니즘은 이 전환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 및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과 분야가 화석연료와 탄소-집약적인 공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EIB 그룹뿐만 아니라 EU 예산도 활용할 것이다. 저탄소 및 기후-회복탄력성 활동들을 향한 전환을 촉진한다면 거기에 지원이 연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전환에 취약한 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재훈련 프로그램, 새로운 경제분야의 일자리 혹은 에너지 효율화 주택에의 접근권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지역들과 함께 그들이 자신의 지역 내의 전환 계획을 이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이 전환과 직접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럽지역개발기금 및 유럽사회기금플러스와 같은 기타 기금들에게도 EU 예산의 중대한 공여가 더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 전환에 필요한 장기 재원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속가능 투자계획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관련 협력자들과 함께 동원될 수 있는 추가적 자금원과 그러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전환의 필요성이 EU 및 국가 차원의 정책에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탄소가격책정 정책으로 영향받는 당사자들에게, 가령 공공 수송을 통하여, 그리고 에너지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재훈련을 촉진할 조치들을 통하여 적정 비용의 해결책을 제공할 투자가 포함된다. 기후 및 환경 정책과 전체론적 접근 간의 정합성은, 다양한 방식의 수송에 대한 과세 논쟁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들이 공정하다고 인식되기 위한 사전조건이다. 회사들과 그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는 변화를 예기하고 그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거시경제적 조정을 위한 ‘유럽 세메스터 과정’은 이런 이슈들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민간 분야는 녹색전환에 재원을 조달하는데 핵심이다. 자금과 자본의 흐름을 녹색 투자로 인도하고 좌초 자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신호가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3분기 안에 많은 행동에 초점을 맞출 갱신된 지속가능 자금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이 전략은 지속가능 투자를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이 전략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위한 분류법을 채택하도록 특별히 요구할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장기 발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과 비교하여 단기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은 법인의 지배구조 협의틀 안에 각인되어야 한다. 동시에 회사와 금융 기구들은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후 및 환경 데이터의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비-재무 보고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재검토할 것이다. 환경 리스크와 그 완화 기회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관련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연자본 회계 관행을 개발함에 있어 사업체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또한 도울 것이다.

 둘째, 투자자와 회사들이 지속가능 투자를 식별해내기 쉽게 하고 그리고 그 신뢰성을 보장한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소매 투자상품에 명확한 표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속가능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EU 녹색채권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로, 기후 및 환경 리스크는 관리될 것이며 금융 시스템 안에 통합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러한 리스크들을 EU 금융관리 협의틀 (Prudential Framework) 안에 통합하고 녹색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금융 시스템이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물리적 위험성과 손해가 야기될 때, 기후와 환경 리스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       2.2.2. 국가 예산을 녹색화하고 올바른 가격 정보를 보내기

 국가 예산은 이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녹색 예산책정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적 투자, 소비 및 과세를 녹색 우선으로 방향을 틀고 해로운 보조금을 철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함께 녹색 예산책정 관행을 조사하고 벤치마킹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는 연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이 환경적 고려와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평가하고 가장 좋은 관행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유럽 경제 지배구조 협의틀에 대한 검토는 공적 재정의 질이라는 맥락 안에서 공적 녹색투자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 협의틀은 EU의 재정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토론의 결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안전판을 유지하면서, EU 재정 규칙 안에서 녹색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과 같은 미래의 가능한 단계들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잘 설계된 세금 개혁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며 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혁은 올바른 가격 신호를 보내고 생산자, 사용자 및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행동들에 대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유럽 그린딜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하고, 세금 부담을 노동에서 오염으로 이동하고 사회적 고려를 반영하는 등 광범위한 과세개혁의 맥락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재 유럽이사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회원국이, 가령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지원하는 등 높아진 환경 목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좀더 목표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 및 에너지 국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국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50년 안에 비용-효율적인 기후 중립성 전환을 지원하는 유럽 그린딜의 정책 목표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안에 수정될 것이며, 화석연료, 특히 가장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화석연료의 퇴장을 촉진하여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다.

​​​​​​​    2.2.3. 연구를 동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신기술, 지속가능 해결책 및 파괴적혁신은 유럽 그린딜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적이다. 청정기술에서 경쟁력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EU는 분야를 넘고 단일 시장을 넘어 신기술의 대규모 채택과 실증을 상당 규모 증가시켜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도전은 개별 회원국의 수단을 뛰어넘는다. Horizon Europe은 다른 EU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하에 국가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Horizon Europe 예산의 최소 35%가 그린딜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기후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에 자금을 댈 것이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하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범위의 도구들이, 필요한 연구 및 혁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4가지 ‘그린 딜 사명’은 기후변화 적응, 해양, 도시 및 토양과 같은 영역에서 대규모 변화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사명은 도시와 지역을 포함한 광범한 이해당사자를 불러 모을 것이다. 산업 및 회원국과의 동반자관계가 배터리를 포함한 수송, 깨끗한 수소, 저탄소 제강, 생물기반 순환 분야와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유럽혁신기술연구소에 의해 운영되는 지식 및 혁신 공동체들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미래 식품, 환경친화적이고 통합적인 스마트 도시수송 등에 관하여 고등 교육기관, 연구 조직 및 회사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유럽혁신협의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는 잠재력 높은 창업 회사와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신속히 확대될 수 있는 그린딜 혁신 돌파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자본 투자와 사업 가속화 서비스에 전념할 것이다.

통상적인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험을 강조하고 분야와 전공을 뛰어넘어 일함으로써 EU의 연구 및 혁신 의제는 그린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 접근을 할 것이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또한 사회가 끌고 기술이 미는 형태의 결합을 추구하는 기획들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켜 한층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일하게 할 것이다.

접근가능하고 내삽가능한 데이터는 데이터-유발 혁신의 핵심에 위치한다. 이런 데이터는 디지털 인프라(가령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초고속 통신망 등) 및 인공지능 솔류션과 결합하여 증거-기반 결정을 촉진하고 환경적 도전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확대시킨다. 집행위원회는 생태적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즉각적 우선순위는 환경적 재앙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EU의 능력을 확충하는데 둘 것이다. 이를 수행하려는 집행위원회는 초정밀 디지털 지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의 과학적 산업적 탁월성을 불러모을 것이다.

학교, 훈련 시설 및 대학은 학생, 부모 및 더 광범한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배치되었다.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개발하고 거기로의 접근을 돕는 유럽 역량 협의틀을 준비할 것이다. 또 자료 지원을 제공하고, EU의 교사-훈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관행들의 교환을 촉진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학교의 건물과 운영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재정적 자원을 회원국에 제공하기 위해 일해 왔다. 유럽투자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2020년 안에 학교 인프라에 30억 유로의 투자를 끌어낼 목적으로 구조 펀드와 새로운 재정 도구 간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선제적 재교육과 숙련도향상이 생태적 전환의 이점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제안된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는 유럽의 노동력이 쇠퇴 분야에서 성장 분야로 옮겨 가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를 습득하고 새로운 공정에 적응하게 하도록 돕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술훈련 아젠다(Skills Agenda)와 청소년 보장(Youth Guarantee)은 녹색경제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2.2.4. 녹색 맹세: ‘해를 끼치지 말라’

 모든 EU의 행동과 정책은 EU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성공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우수한 규제 도구들은 이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공적 자문,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의 식별,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혁신이 촉진되거나 방해되는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영향 평가는, 그린딜의 목표들과 나란히 하면서 효율적인 정책 선택을 최소 비용으로 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 평가 과정은 또한 현재의 법규와 새로운 우선사항 간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현행 법규 안의 비일관성을 찾아내고 교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입법을 간소화하고 문제 케이스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플랫폼[29]을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위한 평가, 영향 평가 및 입법 제안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권고들을 감안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좀더 우수한 규제정책들을 최근에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더 우수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지원 도구들이 지속가능성 및 혁신 이슈들을 해결할 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이 목표는 모든 그린딜 기획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그 목표들을 도달하고 기타 모든 EU의 기획들이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녹색 맹세와 함께 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모든 법률 제안과 위임 법령에 수반하는 설명 각서에는 각 기획이 어떻게 이 원리를 떠받치는지를 설명하는 특정 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3. 전지구적 지도자로서 유럽연합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라는 전지구적 도전은 전지구적 대응을 요구한다. EU는 야심찬 환경,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전세계를 걸쳐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구현할 것이다. EU는 타 당사자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 자신의 지분을 책임지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린딜 외교’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신뢰할 만한 본보기를 설정하고, 외교, 무역 정책, 개발 지원 및 기타 외부 정책을 철저히 추구함으로써 EU가 효과적인 주창자가 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와 ‘외교문제 및 안보정책 고위 대표’(High Representative)는 국제 연합, G7, G20, 세계무역기구 및 기타 중요 국제 공론장을 포함하여 양자 혹은 다자 외교 채널을 동원하기 위해 회원국과 함께 긴밀히 일할 것이다.  

 EU는 파리협정이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필수불가결한 다자간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다. EU가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에 의한 유사한 행동과 노력 배가는 지구적 기후 도전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이 될 것이다. 향후 몇 달 안에 기후 목표에 관한 논쟁은, 주기적 진척도 조사와 업데이트에 대한 파리협정의 약정들과 함께 격화될 것이다. 2020년 글라스고우 당사자회의는 2023년 전세계 진척도 조사를 앞에 두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 목표의 성취를 향한 진척도를 평가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지구적 목표 수준은 불충분하다[30]. EU는 모든 협력국들과 집단적 노력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국가 결정 기여분을 수정하고 이행하면서 야심찬 장기전략을 고안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강도높게 개입할 것이다. 이는 2절에서 요약된 EU 자신의 상향된 목표에 근거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EU는 협력국과의 양자 개입 수준을 올릴 것이며, 필요하다면, 혁신적 형태의 개입을 구축할 것이다. EU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의 책임이 있는 G20 경제국에 대한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국제적 협력국에 의해 취해져 왔던 기후행동의 수준을 올리는 것은 서로 다른 맥락과 지역적 필요성을 – 가령 현재와 미래의 대량 배출 국가들을 위한, 최소 발전 국가들을 위한, 그리고 작은 섬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 반영하는 주문식 지리적 전략을 요구한다. EU는 또한 기후행동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핵심 도구로서 국제 탄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세계의 협력국들과 일하고 있다.

 EU는 최인접국들을 지원하는데 강조점을 둘 것이다. 유럽의 생태적 전환은 EU의 최인접국 역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때만 완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 서부 발칸 국가와 녹색 의제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집행위원회와 고위대표는 남부 인접국과 그리고 동방 파트너쉽 안에서 환경,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많은 강력한 협력관계도 역시 꾀하고 있다.

 베이징과 라이프치히에서 열릴 2020 EU-중국 정상회의는 쿤밍 생물다양성 회의와 글라스고우 당사자회의 전에 특별히, 기후 및 환경 이슈에 관해 EU와 중국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아프리카와의 포괄적 전략, 2020년 아프리카 연합과 EU 간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 및 환경 이슈가 양 대륙 간의 관계에서 핵심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아프리카-유럽 동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식품의 체계, 스마트 도시 등과 같은 녹색 및 순환 경제를 향한 신속한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U는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광범한 채용과 거래를 위해 아프리카와 함께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가령 깨끗한 조리를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이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접근권 간극을 메우면서 CO2 감축 요구를 이행하는데 있어 핵심이다. EU는 야생 보호구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지역민에게 녹색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NaturAfrica” 기획을 착수할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EU는 녹색동맹이 아프리카와 기타 협력국가 및 지역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카브리해 및 아시아 태평양과의 관계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교적 재정적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EU는 또한 기후와 환경 간의 교차 이슈에 관해 제삼국과의 현재의 기획들을 강화하고 그들과 함께 개입할 것이다. 여기에는 G20 공약과 부합되도록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다자간 기구들에 의한 재원조달을 퇴장시키는 것,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강화하는 것,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퇴장시키는 것과 메탄 배출을 줄이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EU는 또한 전지구적 기후 및 환경의 난제들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근원인 동시에 불안정의 근원임을 인식한다. 생태적 전환은 세계 경제, 무역 및 안보 이익 등과 같은 지정학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와 사회에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EU는 이 어려움이 갈등, 식품 불안정성, 인구 이동 및 강제 이동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 및 환경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전지구적으로 정의로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협력자들과 일할 것이다. 기후정책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공통 안보 및 방어 전략의 맥락에 포함된 외부 이슈들에 관한 EU의 사고 및 행동의 핵심적 일부가 되어야 한다.

 무역 정책은 EU의 생태적 전환을 도울 수 있다. 이 정책은 무역 상대국과 기후 및 환경 행동에 대해 개입할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속가능성 공약은 EU 무역 협정에서, 특히 기후변화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EU 무역 협정의 지속가능 발전 공약을 구현하고 강화하는 노력의 수준을 올려 왔고, 이 노력들은 EU 최고무역이행책임자(EU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ier)의 선임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 특정하게는 EU의 최근 협정들 중에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모두 당사자들이 파리협정을 승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구속력 있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의 존중을 모든 미래의 포괄적 협정의 필수적 요소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EU의 무역 정책은 녹색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편리하게 하고 기후-친화적인 공공 조달을 촉진한다. 무역 정책은 또한 녹색전환을 위해 EU 경제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 왜곡되지 않고 공정한 거래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불법적 벌목과 같은 해로운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협력을 증진하며 EU 표준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U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 재료, 식품 및 기타 제품들은 관련 EU 규정과 표준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 EU는 협력국들이 EU의 야심적인 규칙들만큼 비슷한 규칙들을 설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녹색” 규정들에서의 경험들을 사용하여 무역을 편리하게 하고 이들 나라에서 환경 보호와 기후 완화를 향상시켜야 한다.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서 EU는 전지구 가치사슬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표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작업할 것이며 EU의 야심찬 환경 및 기후 목표와 부합되는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그 경제적 비중을 활용할 것이다.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 공론장에서, 그리고 지속가능 생산품을 위한 EU와 세계의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시장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이 촉진되도록 일할 것이다. EU의 자원 안보와 전략적 원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협력국들과 또한 일할 것이다.

 EU의 국제 협력 및 동반자관계 정책은 이 전환을 성취하기 위한 공적 및 민간 기금을 가교하는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EU와 그 회원국은 발전 원조의 세계 선두 공여자이고 세계 공적 기후 재원의 40% 이상을 제공하지만, 공공 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민간 재원을 동원함으로써 기금조달 간극을 가교하기 위해 협력국과 함께 개입하는데 있어 지원 활동을 조정할 것이다. ‘인접국, 개발 및 국제협력 도구’(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를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그 예산의 25%를 기후 관련 목표들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분야의 기여를 끌어내기 위해 각국의 공적 재원에 의한 공약을 도울 것이다. 이 작업에는 재원조달 보증과 혼합 자금조달과 같은 도구를 통해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리스크 제거 기회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국제 투자자를 동원하기 위해 EU는 또한 전지구적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 체제를 세우는 노력의 최전선에 계속 서 있을 것이다. EU는 분류법, 정보공개, 표준 및 라벨 등과 같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획들에 대한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에 구축된 ‘지속가능 재정에 관한 국제 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에 근거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여타 국제 공론장, 특히 G7과 G20에서의 논의를 장려할 것이다.

4. 더불어 행동할 시간: 유럽 기후약속

 공공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약속은 유럽 그린딜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게임-변경적 정책은 시민들이 그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때만 작동한다는 것을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일자리, 자신의 집 난방, 빚지지 않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린딜이 성공하고 지속되는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EU의 기구들이 그들과 함께 사업해야 한다. 시민이 전환의 동력이고 또 계속 동력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기후행동에 대해 공공 대중과 함께 사업하는 세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2020년 3월 안에 유럽 기후약속을 출범시킬 것이다. 첫째, 이 약속은 정보 공유와 새로운 착상을 장려하고 위협, 기후변화의 도전, 환경 악화 및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공공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시민 대화의 모델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사용할 것이며, 회원국 내의 사건들을 포함하여 그러기 위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모두에서 새로운 생각과 창의성을 표현하고 야심찬 행동을 위해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더불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풀뿌리 기획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녹색전환이 유럽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서 뚜렷이 주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기후약속은 집행위원회에서 전 EU를 걸쳐 주최해온 지속적인 일련의 시민 대화와 시민 집회, 그리고 사회적 대화 위원회들의 역할에 기초할 것이다. 에너지 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및 현지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도시 차원의 단결 정책(cohesion policy)이 강화될 것이고, 제안된 ‘유럽 도시 기획’(European Urban Initiative)이 도시들을 도와 그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U 시장들의 맹약’(EU Covenant of Mayors)은 계속 중심적 힘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그들과 함께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야심찬 맹세를 하기 원하는 도시와 지역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맹약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수한 관행을 공유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한 기구이자 고용자로서 그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에 민감하다. 집행위원회는 그 스스로가 그린딜의 목표들을 이행하고 2030년 안에 기후 중립적이 되기 위해 2020년에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기타 모든 기구들, EU의 단체와 위임기구들이 집행위원회와 더불어 일하고 비슷한 야심찬 조치로 나아가기를 호소한다.

 기후 약속에 더하여,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모든 계획작성 도구들이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과, 공통농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된 전략적 국가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그것들이 목적에 부합하고 회원국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유럽 세메스터와 같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것이다.

 농촌 개발을 위한 기금을 포함한 유럽 기금들은 농촌 지역이 순환경제 및 바이오경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농촌지역에 대해 장기 전망 안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다. 최외곽 지역들의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그들의 독특한 자산: 생물다양성과 재생에너지원을 고려에 넣고, 유럽 그린딜에서 그 지역들의 역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섬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장기적 조직을 개발하기 위하여 ‘EU 섬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 기획’(Clean Energy for EU Islands Initiative)에 관한 사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또한 정책과 법률이 집행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환경 이행도 검토(environmental implementation review)는 각 회원국의 상황을 도식화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그 환경 목표들을 이탈하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환경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유럽 그린딜을 보완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유럽 그린딜의 모든 목표들에 대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채택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환경에 효과를 미치는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민과 NGO들을 위해 EU 차원의 행정적 사법적 검토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할 목적으로 오르후스 규정(Aarhus Regulation)의 수정을 고려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그들이 회원국의 국가 법정에 가기 전에 그들의 사법 접근권을 개선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환경 범죄에 대항하는 노력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EU, 회원국 및 국제 공동체에 의한 행동을 장려할 것이다.

 유럽 그린딜은 EU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출범시킨다. 이는 EU가 기후변화 및 환경 악화로 일어나는 도전들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번창한 사회로 전환되도록 지원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이 유럽 그린딜을 승인하고 그린딜이 포함하고 있는 조치들에 매우 큰 비중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번역 :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