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보도자료] 서울경제 독일전문가 인터뷰 논란

4월 28일 서울경제는 <[에너지믹스, 해외서 배운다]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보조금 '비효율'…원전 완전배제 말아야">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J8SOUX 제하 기사를 통해 세 명의 독일 에너지・경제 전문가들(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이 ‘한국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많이 들며, 원전과 석탄발전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독일의 경우가 답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5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언론모니터를 통해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문의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서울경제의 기사는 실제 인터뷰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독일 전문가들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전달한 왜곡된 보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찬핵을 위해서라면 독일 사람 인터뷰도 왜곡할 수 있어!(삭제됨)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서울경제 독일 탈핵 전문가 인터뷰 보도(재발행됨) - 민언련 언론모니터 http://www.ccdm.or.kr/xe/watch/280733).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는 본인이 다시 인터뷰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슈미트 위원장 측으로부터 본인의 기사에 오역이 없음과 피셰디크 부소장으로부터 기사 내용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측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들(김성환 의원실과 독일 전문가들이 오간 이메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퍼탈 연구소 부소장 사이 오간 이메일,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와 독일 전문가들 사이 오간 이메일)을 입수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확인한 결과,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독일 부퍼틸연구소와 지난해 <에너지정보 공유 및 시민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객관적, 과학적 정보 제공을 통해 독일과 한국의 국민이 사실에 기반하여 에너지 관련 인식을 구축하도록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하게 1) 에너지 이슈 소통 전략 관련 경험 공유 2) 에너지 관련 정보, 경험, best practice 공유 3) 에너지 관련 공동 세미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 진행 4) 대중에 객관적,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으므로 부퍼탈연구소 부소장 명의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영역해서 공유했다고 밝힘.)

서울경제 해당 기사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실이 보낸 질의 메일에 대해서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피텔 박사의 발언 인용으로 기사 제목으로까지 쓰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아예 배제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돌리고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문의하는 이메일에 대해 카렌 피텔 센터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측은(사빈 베일러 공보관) 1) 한국 에너지정책의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2)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 관련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적도 없으며, 3) 한국을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 김성환 의원실이 세 명의 독일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문을 하면서, ‘슈미트 위원장 역시 “독재 정권이라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이럴 경우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사를 영역해서 제공했는데 질문에서는 ‘피셰디크 박사님께 위 인용문에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로 질문대상자를 잘못 적었음. 이에 대해, 슈미트 위원장과 피셰디크 부소장은 모두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이나 비유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1)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2) 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3) (독일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 4) 에너지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든 많은 비용이 드는 노력일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의 기사내용이나 본인의 발언을 딴 인용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거나 “그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국의 경우 이제 상황이 다르며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투명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 독일의 전기요금이 과거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상승했다고 했지 (에너지전환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 사실’이라는 식의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 전력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전체 요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이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하룻밤 사이에 무엇인가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간 안에) 의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특히, 강광우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저의 동료인 슈미트 위원장과 피텔 센터장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Energiewende)에 연관된 비용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대체로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회경제적 이익 등 에너지전환의) 부가적 혜택을ﾠ강조하거나 향후 수십년 동안은 현 계획의 위험 요소들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더욱 빨리 대응해야 할 것이기에 에너지전환이 현재 추세로(Business as Usual)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더 높은 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첨부파일  15쪽)”을 강조했습니다.
첨부파일: 20190515바로잡기_보도자료서울경제독일전문가인터뷰_논란.hwp

위 답변들을 보면, 세 명의 독일 전문가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답한 이메일 중에 카렌 피텔 센터장과 크리스토퍼 슈미트 위원장을 가리켜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wende(독일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자들로 알려진 두 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작성한 4월 28일자 기사는 서로 다른 입장의 세 명의 독일 전문가들 중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비판적인 강광우 기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전문가의 주장을 기사 전반으로 다루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이 왜곡된 것입니다. (참고: I’m very upset about the form my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has been used and how my quotes and hints have been set into a context of quotes from Christoph Schmidt and Karen Pittel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ewende)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측에 보낸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내용 중-첨부파일 14쪽

20190515바로잡기_보도자료서울경제독일전문가인터뷰_논란.hwp

That is for sure an impact of the limitation, but also of mixing different opinion from different experts, that makes the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complex for the reader. 김성환 의원실에 보낸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내용 중-아래 21쪽)

나아가,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용구 중 상당 부분이 본인들의 주장과 다른 맥락으로 활용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용된 것도 확인되어 결국, 기사 전체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비난받게 된 것입니다.

민언련의 5월 3일자 1차 언론모니터(찬핵을 위해서라면 독일 사람 인터뷰도 왜곡할 수 있어!)는 주로 만프레드 피셰디크의 답변을 강조하면서 독일 전문가들 모두가 동일하게 서울경제 기사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울경제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된 언론모니터에서는 독일전문가들의 개별 의견이 구분되어 보다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문구가 아닌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가 의도했지만 독일 전문가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입니다. 

강기자가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강기자가 밝힌, 독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세 가지 교훈은 1) 한국 에너지전환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 사전에 납득시켜야 한다. 2) (에너지전환정책)결정은 갑작스럽게 되더라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3) 독일과 다른 한국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28일자 다른 기사 <獨 3인의 에너지 현자 “韓 에너지전환정책 고비용 구조>에서도 역시 ‘본지가 만난 독일 에너지 현인들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비용부담을 키운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기사화한 것을 보아도 서울경제 강기자는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크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 의원실 질문에 답을 한 두 명의 독일 전문가는 이를 부정했고 이 기사 역시 기자의 의도대로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의원실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한 크리스토퍼 슈미트 위원장측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동일하게 1)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되 2) 각 국가마다 특성이 있으니 서로에게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위원장은 독일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과거의 독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현재의 한국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똑같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술 발달로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 2) 효율을 통한 소비절감은 비용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데 3) 에너지전환을 미루면 더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될 수 있다고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자가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부소장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기자 본인은 한국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에너지전환 시행과정에서 독일의 교훈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어 본인의 생각이 강하면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가 곡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독일이 과거 20여년간 에너지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치룬 교훈을 통해 한국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높은 비용을 치룰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장해서 지금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목잡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치룰 것이라는 경고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였던 겁니다. 

강 기자가 민언련 언론모니터 내용을 반박하면서 슈미트 위원장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일부를 발췌해 ‘김성환 의원실 측이 오역을 원했다’고 인용했지만 강기자와 슈미트 위원장 측과 오간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맥락에서 나온 슈미트 위원장 측의 답변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광우 기자의 사과와 해명에 대해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은 본인의 입장이 기사에 정확히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상황과 한계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구로 왜곡된 기사내용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강광우 기자의 이번 기사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게 할 의도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비록,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광우 기자가 산업부 출입기자로서 최근 작성한 기사들은 에너지전환 발목잡기로 오해할 기사들이 상당합니다. 2017년 세계 원전시장이 17조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만 따져도 원전 건설운영시장은 500조”이라는 원자력공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 “500조 원전 건설 손놓고... 20조 해체시장에 매달리는 정부”라는 기사제목을 뽑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에너지전환은 대세입니다. 

전체 총에너지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전력분야에서의 전환은 대세가 되어서 204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75% 에너지소비 부문인 수송과 건물 냉난방 등에서의 에너지도 전환을 하는 시대로 세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 환경, 안전 등 모든 방면에서 미래를 담보하는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통해, 한국사회 에너지전환이라는 당면한 공동의 숙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혜안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 1) 서울경제 4.28일자 보도와 민언련 5.3일자 언론모니터를 둘러싼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 2) 피셰디크 부소장이 기사 원문에 대해 코멘트를 적어 보내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