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림에 나타난 인물은 모두 장님이며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코끼리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는 현 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다만 코를 만지는 장님과, 다리를 만지는 장님, 귀를 만지는 장님이 모이고 모이면 코끼리라는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내 경험과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모두가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교집합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우리 사회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공청(空聽)이 아닌 공청(公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미지가 수질조사, 환경부 허가 등 전문가의 세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다양한 주체가 모여 과학을 기반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는 우리나라의 ‘닫힌 귀’를 드러내는 닫힌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그동안 ‘주민수용성’ 문제에 주목하면서 주어진 풍력 발전의 과제를 ‘받아 들이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수용성이라는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의 말씀을 들으며 프로세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공청회는 주민과 사업자의 양뱡향 소통이 부재된 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성격이 강했다. 즉, 함께 공론의 장을 펼치는 공청(公聽)회가 아닌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는 공청(空聽)회였다. 우리는 그 이유를 ‘중개자의 부재’라고 생각했다. 

어제 강금석 박사가 소개한 ‘공존포럼’을 떠올려봤다. 보상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사업자와 주민이 공존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하자는 중개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개발기업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은 그에 협조하는 결과를 합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중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물론 지자체가 중개자로서의 능력과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제도화를 통해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성·민주성의 균형을 갖춘 중재자 필요

중개자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청(公聽)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감정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단, 과학성만 강조되고 민주성이 결여 될 경우 분쟁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강금석 박사의 경험에 따르면, 주민들이 풍력 발전의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아무래도 발전 시설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이해가 뒷받침 된다면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객관성있는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갈등 중재 방법 역시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로 이야기를 잘 해보라는 식이 아닌 연구된 모델을 통해서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주민간 갈등 뿐만 아니라 주민-주민, 사업자-사업자간 갈등 양상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재자는 이에 대한 연구와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개자와 중재자를 모두 갖춘 구조가 곧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향점이 아닐까?

<글 임나리,  사진 김도엽,  도움 최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