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21대 총선 정책제안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회원 및 시민들이 제안한 세부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정책 제안을 3월 17일까지 받습니다. 정당별 답변을 24일까지 받아서 공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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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포럼])에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와 함께 각 정당에 질의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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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추천 : 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추천 : 5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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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 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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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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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추천 : 5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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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비중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20% 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유 소비는 휘발유 소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 차량의 40%가 넘는 1천만 대가 경유차인데 반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는 2.5%, 60만 대에 불과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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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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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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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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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가량 높고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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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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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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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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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현재 24 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 기가 신규 건설 중입니다.

    12 기의 원전은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 울산 ,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주지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 저장중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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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추천 : 2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추천 : 2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추천 : 1

에너지전환 정당 정책

핵심과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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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또한, 도입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한전 중개)를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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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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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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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이를 위한 별도 조직(컨트롤타워)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부처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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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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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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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이미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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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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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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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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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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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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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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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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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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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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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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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핵심과제: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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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감축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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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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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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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필요성과 그 정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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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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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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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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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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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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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 실현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목표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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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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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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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 앞으로도 발전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나, 발전사의 환경설비 추가설치여력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속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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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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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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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USC)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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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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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핵심과제: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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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
- 그러나 상대가격 비율 인상은 사용량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중소 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며, 미세먼지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내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국책 연구기관 공동 연구용역, ‘17.8) : (휘발유:경유 100:90) △0.2%, (휘발유:경유 100:1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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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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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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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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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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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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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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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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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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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 다만, 구체적인 전환 속도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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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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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핵심과제: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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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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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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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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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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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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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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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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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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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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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중
- 또한,‘19.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기제시 하였음
- 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일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KINS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동의함(관련 정부 법안 제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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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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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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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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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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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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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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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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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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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중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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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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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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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중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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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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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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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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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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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