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민의당
정책순위 | 정책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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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치개혁1 :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2 |
정치개혁2 :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
3 |
정부개혁 :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4 |
사회개혁1 :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
5 |
사회개혁2 :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6 |
복지개혁 :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7 |
경제개혁 :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8 |
노동개혁 :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9 |
교육개혁 :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
10 |
국방개혁 :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中]
목표
○ (환경 관련 목표 無)
이행방법
○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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