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TOP 3개국은 바로 한·중·일.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USC)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