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너지새로봄]_풍력의 현실과 마주하다

작성자: a3778829 - Jul 04
프론티어 팀명

*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_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장

최근 태양광 발전단가와 풍력 발전단가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패널의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효율과 가격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패널보다 10~15%  싼 중국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패널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좁아 풍력 발전이 불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땅 면적은 지금 우리나라의 면적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육지풍력발전보다는 2~3배 비싸지만 더 쉽고 유리한 해상풍력발전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성, 사고나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한 안전성, 수용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안전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중장기 탈석탄, 탈원전 로드맵 마련해 융복합 에너지 신사업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

 

* 국제에너지전환시장과 풍력발전 _유진투자증권

영국은 해상풍력이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까지 대체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에너지(100% carbon free)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 석탄 폐쇄 후 해상풍력을 도입하였다. 덴마크의 Orsted 또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최대시장이나 폐쇄시장이다.

이러한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큰 존재감이 없다. 한국의 풍력 설치량은 글로벌 풍력 설치량의 0.3%밖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풍력과 관련된 기반 기계기술과 생산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지만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설치량 확대가 급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국내 풍력 발전 단가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의 핵심은 수많은 규제비용, 주민들과의 부대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즉 풍력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의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이 늦어지면 국내 제조업의 고용 위기로 다가올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의한 국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갈등과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허용해주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도 풍력 설치량을 늘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큰 존재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에 큰 힘을 쏟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현장답사와 여러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는 그동안 풍력 발전에 대한 굉장히 일부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그에 대한 정책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통합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보단 함께 타협하여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꼈다.

 

 

* 평창 현장답사

사실 풍력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여러 수업이 없고,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얻을 환경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지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풍력발전기를 실제로 보고 관찰하며 풍력발전단지를 설계, 관리한 유니슨의 직원분의 설명을 들은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프로펠러의 소재와 풍력발전기의 최대출력, 관리방법, 운전속력 등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우리는 흔히 바람이 세게 불수록 운전과 출력에 있어서 좋기만 할 줄 알았던 프로펠러 날의 소재 특성이 매우 탄성적이어서 풍력발전기의 몸통을 칠 수도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정보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혹은 기사를 통해 풍력에너지를 공부할 때는 조류()가 프로펠러에 의해 상당히 많이 희생 되고 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인식되어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여러 언론 혹은 신재생에너지 반대자들의 유언비어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 랩업

현재 풍력발전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째로,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풍력단지 현장에서 기업 측은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무조건 적인 반대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반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새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반대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본 결과 소음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 측에서도 일을 하면서 블레이드에 의해 새들이 죽은 것은 본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국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초기에 우리나의 풍력발전 단지를 세울 때 정부는 풍력발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련된 법이나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법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엉켜 있고 각자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로 토론을 했다. 현재로서는 풍력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 규제 문제와 신재생에너지의 대한 인식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유가 30년 남았다는 의견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현재 전기료도 싸고 전력 수급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전력 수급도 불안해지고 전기료도 상승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 하면서 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인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발전에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특색에 따라 발전을 하면 지자체는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풍력 기술력이 앞서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면 한국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느낀점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공통된 의견은 현장에서 직접 답을 구해보자는 것이었다. 대관령 풍력단지를 가지전에는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이유 중 소음 문제와 새들의 죽음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지역주민 분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덴마크의 에너지전환 _덴마크 대사관

덴마크는 40년 전 99%정도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였지만 현재는 전체의 30%,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얻는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덴마크는 정부와 기업, 학교, 시민들의 힘이 모두 합쳐서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가장 오래된 풍력발전은 전문가가 아닌 학교에서 만든 풍력이라고 한다. 또 덴마크는 주민수용성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를 받아야하고 입찰을 해야하는 데 이때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허가 절차가 20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후에 보상액을 신청하고 어업협회와 수산청이 검토해야한다.

덴마크의 정책을 알고 난 후에 역시나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경우를 비교해보았다. 가장 와닿는 점은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주민들 간의 협력이 되지 않는데 덴마크의 경우 협력이 잘되어 에너지전환을 성공한 점이다. 덴마크의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구조도 우리나라와 다르고 또 부러웠다. 풍력발전을 처음 만든 데가 학교라는 것도 신기했다. 풍력발전이면 전문가만 다룰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반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보탬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에너지전환과 언론 _최하얀 기자

현장답사를 가기 전, 신재생에너지가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오로지 한국의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럽게도 대관령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많은 관점들과 진실들을 마주하게 됐다. 어느 한 기관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여러 기관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크게 정부, 기업, 주민으로 기관들을 나눌 수 있는데 기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리 안에 든 생각은 과연 각 기관들이 편견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고 있는가였다. 그동안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들어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프레임은 언론이 만들었다. 이렇듯이 언론의 힘은 강한데 그동안 언론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때, 전문적이고 진실 되게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 최하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매체 마다의 프레임이 달라서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각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혹은 언론사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게 편집을 할 수도 있다. 최하얀 기자님의 강연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하여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팩트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악마의 편집이 되는 경우였다. 하지만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든 언론을 이용한다면 다시금 좋은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강연 내내 언론의 힘이 좋은 쪽이던 나쁜 쪽이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을 거짓프레임에 쌓여 빛을 못 보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20179월 한국에 에너지전환상륙이후로 언론이 다시금 국가의 안보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다가왔다고 느꼈고, 우리 에너지전환청년프론티어1기가 그 중심에서서 언론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2 Comments

댓글

의견 쓰기

첨부파일
Unlimited number of files can be uploaded to this field.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txt hwp pdf xls.
One file only.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png gif jpg jpeg.
보안 문자 스팸 유저 방지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 3글자

같은 태그, 다른 글

조회: 104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