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짜뉴스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해악-가스발전의 석탄발전 대체 효과로 총 미세먼지 배출량 줄어들어

작성자: desk - Feb 28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라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조선일보에 입법조사처 회답자료를 제공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도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며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나서 전체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스발전의 석탄발전 대체 효과로 총 미세먼지 배출량 줄어들어

최연혜 의원이 ‘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발전부문 천연가스 수요 확대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것에 대한 회답으로 입법조사처에서 정리해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조사의 한계로 “배출계수 및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도출된 이론상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대기 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라고 하면서 “저(低) 질소화합물(NOx) 연소기 및 배연탈초(排煙脫硝) 장치 등 집진시설 운용시 미세먼지는 저감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저감율은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본문에는 이 내용을 일부 소개했지만 마치 가스발전 증가로 2029년 전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작성해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보다 동일전력 생산 시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2017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26,952톤으로 가스발전 보다 29배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크롬, 수은, 니켈, 벤젠 등 중금속 등 특히 건강에 해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가스발전보다 석탄발전이 수십배 더 많이 나옵니다.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가스발전량을 늘리면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추가 환경설비로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향해가는 세계, 늦었지만 빠른 에너지전환이 미세먼지 해결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핵폐기물과 원전사고 위험이 있는 원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지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회와 내연기관차 폐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전환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최연혜 의원은 본인이 속한 자유한국당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신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증가한 것은 숨기고 있습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에서 15기 석탄발전소를 신규확정했습니다.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7기 신규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이 한참 뒤쳐져 있어서 가스발전이 역할을 하게 되지만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가스발전도 줄여서 재생에너지 100%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주창했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을 두고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주어진 과제지만 그 속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기반부터 무너뜨리는 한국사회에 해악입니다. 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는 한국사회 책임있는 정치인과 언론사로서 역할을 다 할 때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번과 같은 가짜뉴스의 해악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견 쓰기

첨부파일
Unlimited number of files can be uploaded to this field.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txt hwp pdf xls.
One file only.
100 MB limit.
허용 된 유형: png gif jpg jpeg.
보안 문자 스팸 유저 방지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 3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