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환영

작성자: desk - Aug 23
사)에너지전환포럼 논평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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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환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 가속화위한 풍력발전 활성화는 필수

발전사업허가 전 환경성 검토 의무화로

환경훼손 최소화, 사업 불확실성 감소 기대

온실가스 감축 공동목표 하에 산업부·환경부·산림청 협력 높이 사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은 환영한다. 이번 방안이 육상풍력발전 확대에 역할을 해서 에너지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방안을 요약해 보면,

1.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 등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고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하며

2. 대규모 벌목지인 인공조림지에도 육상풍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고(사업면적의 10%미만으로 포함 가능)

3. 환경부 육상풍력 지침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백두대간 보호지역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4.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풍력사업 설명회 정례화)

 

발전사업허가 후에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한편, 환경훼손이나 인공조림사업과의 충돌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공동 목표를 위해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산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소관인 풍력발전사업을 환경부와 산림청이 각각 산림생태계 훼손과 인공조림지 침해 등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 육상풍력발전 사업 환경평가 시 산림생태계와 지형훼손 우려와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이고 산림청의 인공조림지가 온실가스 저감과 목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풍력발전과 공존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숲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역할만이 아니라 숲 자체의 고유기능과 산림자원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 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공동의 협력방안을 끌어낸 것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설은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 개발사업이나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같은 기존 발전시설과 달리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기후위기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환경적인 순기능이 있다. 같은 면적의 30년생 소나무 숲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능이 있으며(1ha당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풍력(2,063 tCO2), 태양광(304 tCO2)이 산림(30년생 소나무 숲 10.8 tCO2)에 비해 우수 산업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설이 들어선 뒤에 아무런 배출가스가 없고 왕래가 드물어 생물다양성이 다시 높아진다.

다만, 시설 입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공사 중 환경훼손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큰 시각에서 진정 환경과 생존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야생동식물 멸종은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로 그 비중이 4%밖에 되지 않고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최대 80%에 이르며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원전, 석탄발전, 핵폐기물이 가장 밀집한 나라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땅의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당면과제이며 풍력발전은 특히 이용률, 부지 면적 등 여러가지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원이다.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전환, 풍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기회, 지역민과의 상생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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