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포함]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부문 세제개편 방향

작성자: desk - Nov 15

초청의 말씀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제 '기후위기'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조지대의 바람 때문에 전력 송전선에서 시작한 불꽃이 거대 화재를 야기하여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으며, 인도 델리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지수가 999를 찍어 계기측정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심각성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와 전력사용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에너지 소비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해 경제학계가 답할 차례입니다. 제조, 전력, 수송, 건물 등 에너지 소비 및 생산과 직결돼 있는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및 재정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때입니다.

이에 한국재정학화에서는 (사)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재정학회 회원님들은 물론,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각계 각층 많은 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모여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재정학회 회장 홍종호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14:30 - 17:00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 한국재정학회, 에너지전환포럼

 

개회사 : 홍종호(한국재정학회 회장,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축사 : 이춘석(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제발표 (14:40- 15:20)

발표1.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및 과제 -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및 과제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15:30 - 17:00)

사회 : 홍종호

서흥원(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 국장)

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동규(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창훈(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재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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