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간접적으로 석탄발전 의존.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

작성자: admin - 2020.03.19

-영국 정책연구센터(CPS, Centre for Policy Studies) 연구원이 17일 시티에이엠(City a.m.)에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안' 기고

-영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탈탄소비율 자랑하나 수입 전기는 상세 경로 추적이 어려워 대부분 공식 통계에서 생략

-에너지흐름 모델링 결과, 네덜란드 석탄 발전산 전기 수입 많아 영국은 간접적으로 석탄 발전에 의존

-전기 수입에 탄소국경세 적용 시, 수출국의 발전 믹스와 각각의 탄소 강도에 따라 과세

-원전 발전이 많은 프랑스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석탄 발전이 많은 네덜란드는 더 높아질 것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 근거

1) 영국 전기는 이미 탄소가격 하한제를 통해 과세되며, 전기 생산 과정에서 생성 된 이산화탄소 1 톤당 18.08 파운드 부과.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전기와 수입 전기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2) 경제학적으로 모든 종류의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기후변화는 사회적 최적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시장 실패이기 때문

 

 

출처 : We need a carbon border tax to get Britain to net zero (Cityam,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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