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admin - 2020.04.17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력분야에서 脫탄소(decarbonization)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석탄은 세계 전력의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전력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짐

  ○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45%까지 감축해야하며,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함. 이를 위해서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함 

▶ 脫석탄 정책이행을 위해 법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EU으로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5개 국가가 脫석탄을 공식 선언했고, 스페인 등 3개 국가가 脫석탄 시기 및 방법을 마련 중임

  ○ 영국은 파리협정 준비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였고, 뒤 이어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수 유럽국가들이 빠르면 2021년에서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EU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일도 2년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2019년 2월 공론화위원회에서 석탄발전 폐기 시한을 2038년으로 권고함(2035년까지 앞당기는 선택 포함). 현 메르켈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脫석탄 시기 결정을 위해 논의 중임

  ○ 지난 10년 동안 폴란드,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만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EU의 脫석탄 정책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석탄발전을 축소시킨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의 연장선상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석탄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정책임

  ○ 1995년 이후, EU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 가스, 태양광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비해,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용량은 감소해 왔음. EU 전체 전원구성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2000년 24.4%에서 2015년 17.5%로 감소하였음

  ○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화력 환경규제 강화, 화석연료 보조금 제한정책 등 저탄소 정책이행의 결과였으나 EU의 석탄발전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EU-ETS와 같은 시장을 통한 규제보다 별도의 강력한 수량 규제 방식의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 EU의 탈석탄 정책 선언의 배경과 추이 및 법률 재개정 입법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EU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투자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간의 정합성 논란 등 우리나라 전력 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제와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제고 함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체계 수립을 위한 참고 사례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의 특수성: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중단 

  ○ 1999년 4단계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2단계 도입을 끝으로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불완전한 형태의 시장구조 유지

▶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점

  ○ 판매사업(전력시장의 수요 측)의 독점구조로 인해 전력시장 내 수요-공급 균형을 통한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가격책정방식 적용 불가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변동비 기반의 발전 측 시장만 존재, 연료비가 싼 발전원은 항상 높은 급전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자율적인 외부비용 반영에 한계존재

  ○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에 대한 환경비용 부과에도 불구, 천연가스 가격을 역전하기에 한계 존재

▶ EU의 주요 환경규제 및 석탄발전소의 영향

  ○ EU의 대기오염규제의 전개 과정

▶ EU의 화석연료 및 석탄발전소 보조금 축소 법제 및 정책

  ○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책 및 법제

▶ EU 석탄발전소 운영 현황 및 추이 분석

  ○ EU-ETS 제도를 통한 탄소가격제도 기 운영 (외부비용의 내재화 수단 중 하나)

  ○ 주로 노후화 된 석탄발전소가 대부분이며 많은 EU 국가들이 가격규제를 넘어서 특정 기동년수 이상의 발전원을 강제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정책 도입

▶ EU 주요국의 탈석탄 정책 및 법률 사례 분석

  ○ 영국의 탈석탄 정책

  ○ 독일의 탈석탄 정책

  ○ 네덜란드의 탈석탄 정책2007년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EU의 정책을 소극적으로 적용해 왔음. 네덜란드 별도의 국내 감축목표는 논의는 되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함. 2013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에너지협정(Energy Agreement 2013)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재생에너지 목표와 에너지 효율 목표만 포함할 뿐 온실가스 목표는 협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2015년까지 네덜란드의 공식 중기목표는 EU-ETS에 참여하며 할당받은 감축목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4~17%)가 전부였음 

▶ 우리나라 전력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 제안

  ○ 우리나라 현행 전력시장 운영방식 하에서 EU의 탈석탄 정책 도입 시 유효성 모의

  ○ 모의 시나리오 설계 및 모의 결과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탈석탄 정책 제안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학계

  ○ EU의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노력, 특히 탈석탄 정책의 핵심 쟁점과 정책 도출 과정의 함의를 파악하여  국내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EU가 지난 20년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주해온 에너지 분야의 노력 결과 탈석탄 정책을 이끌어내게 된 정치적, 구조적, 역사적 맥락과 토양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정책 연구의 기초 선행연구로 활용 

▶ 정부

  ○ EU의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다양한 사례 검토 및 소개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활용

▶ 산업계

  ○ EU 역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들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난 20년동안의 EU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규제의 내용과 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분야의 과제와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는데 활용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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